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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브리핑] SEC, 미등록 증권 판매 LBFY 벌금 크게 낮춰

입력: 2023- 05- 16- 오후 11:02
[점심 브리핑] SEC, 미등록 증권 판매 LBFY 벌금 크게 낮춰

16일 오후 1시 3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차트/출처=빗썸
16일 오후 1시 35분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1.20% 하락한 3648만 9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ETH)은 전일 대비 0.90% 하락한 243만 6000원이다. 바이낸스코인(BNB)은 1.22% 하락한 42만 원, 리플(XRP)은 0.49% 하락한 571.1원에 거래됐다. 에이다(ADA)는 490.9원이다.

국제 시장은 상승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0.28% 하락한 2만 7125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0.74% 하락한 1812.42달러에 거래됐다. BNB는 0.43% 하락한 312.62달러에 거래됐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04억 6422만달러(약 13조 9843억 원) 하락한 1조 1271억 9903달러(약 1506조 3887만 원)다. 암호화폐 데이터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4포인트 상승한 54포인트로 ‘중립’ 상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패소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LBRY의 형을 크게 낮췄다.

15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당초 SEC는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되는 LBRY 크레딧(LBC)을 조달한 혐의로 LBRY에 11만 여 달러의 벌금을 구형했지만 최근 LBRY에 부과한 벌금 규모를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 SEC는 미등록 자체 토큰으로 자금을 조달한 LBRY에 토큰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당시 LBRY는 LBC를 판매해 개발 자금으로 1100만 달러를 모금했었다. 법원도 SEC의 손을 들어주며 LBC를 증권으로 분류해 승소했지만 LBRY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벌금을 크게 낮췄다.

SEC는 “벌금을 낮추는 것이 최선의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LBRY의 토큰 판매와 운영은 거의 멈춘 상태기 때문에 벌금을 지불할 자금이 없다는 LBRY와 피고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조가 우선 시된 것이다. SEC의 소송 목적이었던 미등록 증권 판매 중단이 해결된 만큼 피고 측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LBRY는 패소 후 SEC에 지불해야 할 벌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SEC가 청구한 벌금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합법적 사업 비용도 공제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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