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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를 여타국의 정책 등과 비교하며 산업 발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고, 일부 의원들은 유럽연합(EU)의 미카(MiCA)와 영국의 규제 방식을 언급하며 미국의 규제 정책을 강하게 지적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 최고법률책임자 마르코 산토리는 “다른 관할권에서는 정교한 금융 서비스 시장과 촘촘한 기술 산업이 존재한다”며 “미국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했다. 크라켄은 EU 투자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미국 규제 당국의 규제 불명확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한 규제 기관 간 일관성도 부족할뿐더러 이러한 간극이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장 구조 구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스틸 하원 의원은 “물론 의회도 가상자산 규제안을 제공할 준비가 됐지만 스위스 등 유럽 전반에서는 훨씬 진보적으로 접근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의 규제 방식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기도 어렵다는 말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의회는 이달 가상자산 규제, 최근 주요 은행의 잇따른 폐쇄 등에 관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