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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국가들이 세무당국에 개인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10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U 회원국 대부분은 세무당국이 개인의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도입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U에 소속된 모든 국가가 동의 의사를 표한 건 맞지만 공식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식 초안 공개도 아직이다. 법안 통과에 관한 공식 합의 및 발표는 내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공개된 EU 집행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일부 대체불가토큰(NFT)의 거래 내역도 확인 대상이다.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U 소속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모든 가상자산 기업은 고객의 가상자산 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EU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규제에 주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탈세 단속 움직임에 발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에 이어 과세 대상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를 막는 규정 도입 및 기존 법안 확대도 만장일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행정협력지침(DAC8)으로, 오는 16일(현지 시간) 개최 예정인 EU 경제 및 재무장관 정례회의(ECOFIN)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현 jihyeon3508@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