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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2019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지만 4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인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지난해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FTX와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나 바이낸스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인수와 FTX 파산으로 난항을 겪었다. 토큰증권(ST)을 주요 먹거리로 삼으려던 디지털자산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 내에서 규율하겠다고 밝히며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부산시는 디지털화된 현물 등을 거래하는 디지털상품거래소를 대안으로 제시해 가상자산·토큰증권의 거래는 추후 거래소가 안정된 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블록체인산업기반조성에 쏟아부은 예산만 수백억원(2020년 34억 원, 2021년 85억 원, 2022년 87억 원)에 달하지만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하겠다던 대구시도 최근 기조를 바꿨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을 목표로 대구 내 민간주도 원화거래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했으나 단 두 달 만인 지난달 3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대구지역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대구은행 역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사업을 중단했다. DGC금융지주 관계자는 “거래소 두 곳과 실사 검토하던 것을 중단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산과 대구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계획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9일 블록체인 허브 육성 계획을 밝힌 인천을 두고도 기대 보다는 우려가 더 큰 모습이다. 실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인천 송도동에서 열린 ‘2023 인천 메타노믹스’에서 “인천을 블록체인의 허브도시로 만들어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인천시에 특화된 사업이나 금융당국과의 구체적인 협의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행사에 참가했던 인천시 경제자유특구청 관계자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하기보다 다양한 기업을 경제 구역에 유치하면 언젠가 자연스레 특화 권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한 인천시 경제자유특구청 관계자도 “이제 막 출발한 단계라 금융당국과의 구체적인 논의 계획은 진행 중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전만 앞세우기 전에 중앙 정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엇박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지자체가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단순히 공약으로 끝나는 게 우려된다”며 “정책적 사안에 대한 깊은 분석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블록체인 사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핵심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산시의 경우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한 금융 허브 도시를 내세웠지만 정작 국내 대다수의 금융기관은 서울에 자리해 현실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박 센터장은 “지역만의 특화된 킬러서비스나 킬러산업단지를 찾아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기관과 기업이 모여야 특구가 형성되는데 가상자산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업들 대부분은 서울 강남에 포진했다”며 “지역 특성을 살려 블록체인이 다른 분야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지역 산업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