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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규제당국, 스테이블 코인 정조준… 177조원 시장 긴장

입력: 2023- 02- 22- 오후 02:30
美 규제당국, 스테이블 코인 정조준… 177조원 시장 긴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시장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스테이블 코인을 노리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CNBC에 따르면 SEC는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USD'(BUSD) 발행사 팍소스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팍소스의 기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달러화나 유로화 등 주요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시장 규모는 1370억달러(약 177조4000억원)에 달한다.

팍소스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손을 잡고 BUSD를 발행했다. BUSD는 미국 달러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SEC는 BUSD를 증권으로 간주하는데 팍소스가 증권에 해당하는 BUSD를 미리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팍소스는 "연방 증권법상 BUSD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SEC는 아직 팍소스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SEC가 행동에 나서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엔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BUSD와 함께 세계 3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만약 BUSD가 증권으로 판명나면 팍소스는 규제 당국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업계는 SEC가 팍소스를 기소하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거나 법정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선 SEC와 팍소스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예상한다. 팍소스가 BUSD를 증권으로 인정하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SEC의 규제를 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바이낸스에 대한 제재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캐롤 알렉산더 영국 서식스대학교 재무학과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바이낸스에 대한 조치"라며 "바이낸스는 자금세탁 등 증권법 위반으로 규제당국의 우려를 사왔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바이낸스는 미국 정부로부터 내부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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