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리서치센터는 21일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제안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Korbit Securities Rating Index) 소개 ▲KSRI 기반 36개 가상자산 증권성 점수 결과로 구성됐다.
KSRI는 국내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코빗리서치센터의 증권성 평가 방법을 반영했다.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20부터 100까지 수치화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평가는 정형적 증권과 비정형적 증권 특성을 고려하는 2단계 방식이다. 정형적 증권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라면 곧바로 1단계 점수를 최종 점수로 본다.
정형적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투자계약증권 성격을 파악하는 비정형적 증권성까지 고려해 최종 점수를 낸다. 코빗리서치센터는 미국 암호화폐 등급위원회(CRC·Crypto Rating Council) 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중 코빗에서만 거래되는 33개 종목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유에스디코인 등 36개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수치인 100을 기록한 가상자산은 없었으나 유에스디코인과 앰프가 9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30점, 비트코인은 20점이었다.
코빗리서치센터는 증권성 판단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규정하는 증권 범위가 다르다는 점부터 인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증권과 상품을 묶은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자산군에서 파생상품만 제외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스펙트럼 방식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투자계약의 존재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자계약증권 여부뿐 아니라 정형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석문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거래소가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 구성원인 만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를 고안하게 됐다"며 "이번 리포트를 계기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의에서 금융 당국과 업계 참여자들 간의 더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