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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암호화폐, 개발도상국 통화 주권 위협…엄격한 규제 필요”

입력: 2022- 07- 15- 오후 05:28
UN “암호화폐, 개발도상국 통화 주권 위협…엄격한 규제 필요”

/출처=셔터스톡
국제연합(UN)이 개발도상국의 암호화폐 사용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최근 발표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암호화폐가 개발도상국에 가하는 불이익이 개인과 금융기관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며 “개발도상국의 △통화 주권 △정책 △거시 경제 △금융 안정성 등에 대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UNCTAD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암호화폐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은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소의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 사용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 장소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하고 고객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UNCTAD는 “재정적 기반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UNCTAD의 한 관계자는 디크립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암호화폐를 수용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회적 위험과 비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수익률이 불확실한 투기성 또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권고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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