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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재무부가 7일(현지 시간)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위한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여러 나라에 걸친 자금세탁 방지법과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규제는 미국이 불법 거래를 조사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불균일한 규제와 감독은 차익거래의 기회를 만들고 금융 시스템과 소비자, 투자자, 기업, 그리고 시장 보호에 대한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공통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국제 기준의 채택과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무부는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암호화폐가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한다”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미국이 국제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CBDC 개발 기준에 대한 논의의 리더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미국의 가치와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자산의 책임있는 개발 보장’이란 이름의 행정명령을 통해 각 정부 기관에 가상자산 규제의 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