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달에 이어 오는 13일 2차 가상자산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루나 사태의 후속조치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율규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단, 1차 간담회와 달리 5대 거래소만 참여하면서 원화마켓과 코인마켓 거래소를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자율규제의 내용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조치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당정간담회를 연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차 간담회 당시 법제도 마련 전이라도 거래소 중심의 자율규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2차 간담회는 준비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간담회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1차 간담회와 달리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거래소만 간담회에 참여한다.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에 간담회 참여를 요청했으나 '협의체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는 "자율규제 논의 과정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코인마켓거래소는 (규제안을) 따로 만들어서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3일에도 5대 거래소만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자율규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코인마켓을 소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5개 거래소 외의 21개 거래소는 (규제를) 안 지켜도 상관 없다는 뜻인가"라고 꼬집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동일하게 신고가 수리됐음에도 정부가 실명계좌가 없는 거래소를 차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장 기준과 상장폐지, 거래 중지 등 거래소의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 원화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자율규약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 보도처럼 6개월에 한 번씩 위험성을 평가하는 정도로 디테일한 수준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간담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부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거래소도 어떤 기준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첫째 원칙은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거래소는 발행처의 정보와 백서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 발행 수량과 배분 비율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가 여론에 등 떠밀려 (코인을) 상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합당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8개 코인마켓거래소와 함께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9일 개최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코인마켓거래소 특성에 맞는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넘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odhan@tokenpos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