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24일 개최,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며 "거래소들의 이해상충과 제도위반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며 "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가장 먼저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구호를 위한 수단이 없다는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고쳐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모든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입법을 초기에 하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시장을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조속히 기본법을 제정해 당국에서 시장을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피해가 엄청난 이번 사건에서 거래소들이 자기투자 책임 원칙만 주장해선 안된다"며 "거래소가 먼저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거나 적시가 소홀하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의 실무자와 함께 업비트·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도 참석했다.
aodhan@tokenpos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