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압박할 수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거래법 개정 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SEC에 전달했다.
지난 18일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과 빌 후이젠가 하원의원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서한을 보내 최근 SEC가 제안한 거래소 규제법 변경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1934년 증권거래법상 용어 정의를 확장하는 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26일에 '거래소'의 정의를, 3월 22일에 '딜러'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광범위한 정의로 인해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면서 SEC가 기존 관할권 이상으로 암호화폐와 탈중앙화금융(DeFi) 생태계를 규제하고 산업 발전을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월 26일 제안된 개정안은 거래소의 정의를 확대해 '통신 프로토콜 시스템'을 거래소로 간주하는 데, 업계는 이에 대해 "명시적인 언급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거래소에 포함시키고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헨리 의원과 후이젠가 의원은 "해당 규칙은 SE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주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3월 22일 제안된 개정안은 딜러(중개업자) 정의 중 '정규 비즈니스의 일부로(as a Part of a Regular Business)'라는 표현의 의미를 '증권을 사고파는 정기적인 행위에 참여하여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변경했다. 업계는 해당 내용이 암호화폐 거래자에 SEC 등록을 강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SEC가 각주에서 '해당 규칙은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한 점도 증권 당국이 사실상 암호화폐 업계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맥헨리 의원과 후이젠가 의원은 "두 개정안에 제시된 SEC의 분석 내용은 규칙 개정의 정당성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했다"면서 "이는 거래소의 당국 등록을 요구하는 내용과 관련해, SEC가 규정 수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디지털 생태계에 적용되는 규칙 제정 취지에 대해 충분한 경제적 분석과 타당성, 명확성을 제시하여 다시 규칙을 제안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정안 문건 분량에 비해 짧은 의견 수렴 기간을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견 수렴 기간을 최소 60일로 연장해줄 것도 요구하기도 했다.
◇ 업계 "간접적 규제 시도 불쾌"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SEC의 개정 시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암호화폐 규제를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제이크 체르빈스키 미국블록체인협회 정책총괄은 "규칙 제정 방식이 적절했다면, 업계가 지금처럼 SEC의 의도나 핵심 목표를 추측할 필요가 없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산업에 활발한 투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벤처캐피탈 안드리센호로위츠(a16z)는 지난 18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SEC가 제안한 '거래소 규제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와 규제 범위 때문에 웹 3.0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SEC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16z는 "디파이 프로토콜에 해당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위반일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SEC가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하고 웹 3.0 혁신가들과 협력해 기술 촉진 및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암호화폐 연구기관인 델파이디지털도 SEC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가브리엘 샤피로 델파이디지털 법률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SEC는 자동화마켓메이커(AMM)를 '증권 거래소'로 취급해선 안 된다"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금융산업규제국(FINRA) 등록 등 불가능한 규제 부담을 지울뿐 AMM가 가진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더리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컨센시스도 "SEC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언급 없이 포괄적으로 거래소를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해당 정의에 블록체인을 포함할 경우, 증권거래소법, 행정절차법, 수정헌법 1조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보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당국 등록을 촉구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의무화를 주장할뿐 아니라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