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에는 다양한 협회와 단체들을 중심으로 세미나와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육성과 성장을 공약으로 내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협회와 단체로 업계의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몇몇 암호화폐·블록체인 협회가 연대를 통한 한 목소리 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15개가 넘는 블록체인 관련 협회·단체가 연대한 한국디지털혁신연대(이하 KDIA)는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KDIA에는 한국블록체인포럼을 포함해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KBSA), 한국NFT콘텐츠협회(KONCA),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KBCIA) 등 국내 15개 이상의 협회·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해 주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번 연대에 참여하지 않았다.
KDIA는 연대 수립을 통해 블록체인 업계의 하나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정부에 디지털 자산 공약 이행과 디지털 신경제 생태계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업계각 분야의 의견을 모았다.
김기흥 KDIA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공약했던 대로 암호화폐&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업계의 협회·단체들의 분산된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KDIA를 수립했으며, 지금 상황에선 사단법인과 같은 공식 협회의 역할보다는 여러 협회의 목소리를 모으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주무부처 인가 어려운 블록체인 협회
현재 블록체인 업계에는 많은 협회·단체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국내에 협회나 단체명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협회만 해도 수십 개가 넘는 상황이다. 모두 업계의 발전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설립됐겠지만 현재는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방치된 협회도 수십 곳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수없이 많은 협회·단체 중에 대표성을 지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경우 정부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나 업계의 현황파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가상자산 업종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협회에 대한 사단법인을 인가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금융위에 꾸준히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했던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아직도 법인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불명확한 소관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협회가 진행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한국블록체인 관련 추가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뚜렷한 협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비슷한 명칭의 협회가 동시에 활동하면서 협회간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분산된 목소리로 인해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식 인가를 받은 협회가 없기 때문에 협회 차원의 자율규제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업계 내부에서의 자정작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성환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은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에 대한 자율규제가 가능해지면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업계 "기본법과 전담기구 신설되면 보다 쉬워질 것"
업계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만들어질 가상자산 기본법과 전담기구에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의 주무부처 역할은 금융위가 맡고 있는데 새로운 전담기관이 신설되면 주무부처가 변경될 것이고 규제당국인 금융위보다는 사단법인 인가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협회에 대한 사안을 법제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현재 가상자산 분야의 협회관련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주무부처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기본법 제정을 통해 협회의 범위와 협회의 역할 등을 법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금융위에 지속적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가상자산 기본법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가상자산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해당 법에 따라 주무부처가 정해질 것이고, 해당 기관에 따라 사단법인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처럼 새로운 전담기관을 신설할 것이고, 업계를 대표할 협회에 대한 사단법인 인가 역시 새로운 전담기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특히 업권법 제정을 통해 협회의 범위와 역할 등을 규정할 수 있고 해당 협회들에게 자율규제의 권한을 부여해 보다 효율적인 시장 육성, 감독이 가능해 질것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단법인도 중요하지만, 업계 위한 '의미있는 일'이 핵심
일각에서는 사단법인 협회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에선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이해관계에서 다양한 협회가 등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재 혼란스러운 업계 상황에서 결국 꾸준히 의미있는 일을 하는 협회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나의 협회로 집중될 경우 협회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지금 업계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는 협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협회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설 부회장 역시 "추후 사단법인을 받은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목소리가 모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협회의 통합보다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맞춰 최대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은 "현재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협회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법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선제돼야 하며, 여러 협회의 목소리도 모두 존중돼야 한다"라며 :이런 정책 결정이나 논의의 중심에는 스타트업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가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