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를 향한 가상자산 업계의 정책 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년 4월 7일 국민가상자산평가인증(이하 국가평)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글로벌 시대 디지털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정치권을 비롯해 업계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했다.
성산신 국가평 대표의 개회사로 세미나의 시작을 알린 이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성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책은 규제를 통해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라며 “그 결과 가상자산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생태계 조성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의 방임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며 “가상자산이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가상자산은 현재 금융자산으로만 취급받고 있지만 추후엔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 사이에 위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법을 제정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에 이어 김형중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디지털경제 패권국가를 지향하는 차기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이어갔으며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현황과 규제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형중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살펴보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일하게 트레블룰을 전면 시행했는데 이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반대로 놓고 보면 가장 먼저 가상자산 제도화에 시작을 알린 것”이라며 “규제 등의 제도뿐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 역시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흥해야 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플랫폼들이 글로벌 인프라로 활용돼야 하며 ▲국내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이 벤치마크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아날로그 세상에서 꿈꾸지 못했던 금융 패권 국가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선영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 양상을 살펴보면 해외의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며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나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을 중심으로 규제를 시작하고 있는데 국내는 거래소를 규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특히 “디파이 위주로 성장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의 투자금 중심의 거래소 위주로 성장하고 있는 특이한 구조”라며 “이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것이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정책에 앞서 스스로 투자자 보호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수립에 앞서 고려할 부분 많아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형중 교수가 진행을 맡아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해당 토론회에는 조신근 빗썸코리아 상무, 이준행 고팍스 대표이사, 오승환 한국NFT콘텐츠협회 아트분과위원장, 김주형 먹깨비 대표, 전효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조신근 상무는 “과거에는 금융사 등이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업계의 분위기가 확실히 변화했다”라며 “이런 분위기를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행 대표이사는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과정을 보면 과거 구대륙이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라며 “가상자산 산업은 과거 신대륙이 그랬듯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이를 통한 세수 증대와 자본 유입(외화벌이), 정보화 등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오승환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부처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라며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산업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지켜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효섭 금융위 과장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기관이 전담해서 다루기 어려운 분야”라며 “최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을 살펴봐도 행정부 전 부서에 관련 명령을 지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정책에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과장은 “가상자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살펴봐야 할 것이 많은데, 투자자보호에 집중할 것인가, 산업 육성에 집중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며, 가상자산이 범세계적으로 사용된다는 특성상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정책보다는 세계적인 추세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할 때 단순히 한미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려는 시도도 필요할 것 같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