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실상 미국 달러의 역할을 이어오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던 만큼 해당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년 4월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의회의 트레이 홀링스워스(Trey Hollingsworth) 인디애나주 공화당 하원 의원과 빌 해거티(Bill Hagerty)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하원과 상원에 각각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투명성법(Stablecoin Transparency Act)’은 암호화폐 자산의 품질 기준을 책정하는 것과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달러 보유고에 대한 보고의무가 포함돼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기축통화의 가치와 연동해 극심한 가격변동성을 보완한 암호화폐다. 하지만 기축통화와 가치가 연동된 만큼 발행처가 충분한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뱅크런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를 위협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실제로 1800억 달러(약 219조 원) 규모에 달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해 미국의 감독당국 역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중 상당수가 ‘뱅크런’ 상황에 취약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뱅크런이 현실화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 더욱 넓은 경제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홀링스워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투명성법’이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개발 단계의 기술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잡힌 접근을 위한 점진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홀링스워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알릴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정치권의 요구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