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마이크 돌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2월18일 (로이터)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실물 지폐를 빠르게 대체한다면 수조 달러 규모의 그림자 경제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최근 암호화폐 가치의 폭발적 급등이 이러한 상황이 임박했음을 반영한 것인지다.
중국, 독일 등의 통화당국은 지난 1년 동안 디지털화폐를 위한 계획을 가속화해 왔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민간 부문 암호화폐,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설계와 컨셉이 언급되고 있어 무엇이 나타날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디지털화폐로의 이동은 실물 지폐와 동전의 종말을 알린다는 것이다. 판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속도가 느려지기는 했으나, 그 시기는 그렇게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이미 여러 버전을 시험 사용 중이며 유럽중앙은행(ECB)는 4년 안에 디지털 유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 화폐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면, 소유자와 거래 내용의 익명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실물 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나 활동들은 이에 적응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물 화폐를 이용하는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림자 경제'라고 부르는 곳에서 활동하게 될 수 있다.
그림자 경제는 대부분 세금, 규제 및 감독을 피하기 위해 작동하며, 부가가치세나 고용세를 피하기 위해 청소부나 건설업자에게 현금을 주는 가계부터 조직적인 범죄, 마약 거래, 심지어 테러 자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그림자 경제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판데믹 직전에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서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럽 주요 국가 내 그림자 경제가 GDP의 20%에 달할 수 있으며, 일부 신흥 유럽 국가의 경우 그 수치가 35%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유로존만 놓고 봤을 때 이는 2조 유로 이상에 달하는 수준으로, 유통 중인 지폐 규모인 1조2,000억 유로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시가총액인 1조5,000억달러보다 더 큰 규모다.
◆ 현금의 종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출시되더라도 현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그림자 경제가 암호화폐 세계의 어두운 부분으로 이동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IMF는 단순 전자결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림자 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는 연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그림자 경제 활동을 장려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할 때, 새로운 CBDC 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현재 유럽 내 많은 관심은 디지털 유로가 ECB에 직접 연계된 제로 수익률의 예금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ECB에게는 지폐와 같은 직접 부채지만, 리스크 회피를 원하는 저축자들이 시중은행 예금을 보유할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파비오 파네타 ECB 이사와 울리히 빈사일 ECB 시장 인프라 및 결제 담당 국장은 '티어 1' 예금을 가계로만, 최대 3,000유로까지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보유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기업 또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경우 매우 낮은 마이너스 금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주 파네타 이사는 은행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중은행에서 CBDC로 예금 인출 사태가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티어 2' 마이너스 금리가 2~3%를 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림자 경제 내에서 활동하며 세금 및 감시활동을 피하고자 하는 이들이 눈에 보이고 추적 가능한 계좌를 중앙은행에 개설하고 싶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CBDC를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처럼 디지털 형태이나 디지털 지갑에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만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갑과 지갑 사이를 이동하는 토큰의 움직임은 어느정도 추적이 가능하다. 비트코인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법정통화 토큰이 익명성에 100% 의존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코노미스트인 피터 보핑거와 토마스 하스는 제한이 없고 완전한 익명이 보장되는 CBDC 토큰 아이디어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메트라이프투자매니지먼트의 알렉산더 빌라캄파와 준 지앙 전략가는 암호화폐 세계와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통화 시스템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해 현재 중앙은행들은 CBDC가 필요하며, 토큰만이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CBDC 토큰이 없다면, 중앙은행들은 개인들은 암호화폐로 몰어넣을 수 있고, 이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 칼럼원문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cross the world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cross the world https://tmsnrt.rs/3gX1d8w
IMF chart on size of Europe's "shadow economy" https://tmsnrt.rs/2ZjvzK7
Google trends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https://tmsnrt.rs/3qq04KD
Cryptocurrencies surge multi-fold from March lows https://tmsnrt.rs/37gIy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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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