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 및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업계 종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법률자문집을 연구해 발간한 것이다.
이 자문집은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 전에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돼 있다. 일례로 암호화폐 거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해주는 형태다.
”암호화폐 관련 쟁점 합법성 판단..여전히 불투명”대한변협은 26일 “현재 국내에는 블록체인 기술 또는 이를 기반으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 기관의 명확한 입장이나 법원 판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쟁점에 대한 합법성 판단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블록체인‧암호화폐 질의응답집’ 발간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