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육성 기조는 유지하는 한편 암호화폐 단속 움직임은 강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분위기를 틈타 벌이는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선전,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에 관련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를 겨냥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시 인터넷금융리스크전담TF(이하 TF팀)는 공식 홈페이지에 '암호화폐 불법행위 방지 규범'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재했다. 해당 공고문을 통해 당국은 암호화폐 불법 활동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광고 수단으로 악용한 암호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불법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적발 시 '토큰 발행 자금조달 리스크 방지 공고'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 선전시 TF팀은 은행 등 현지 금융기관과 경찰, 통신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암호화폐 사기 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업체 등 총 39곳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 조사 대상으로는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암호화폐 거래소, △중국 국경 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서비스 채널, 암호화폐 구매 대행 등 서비스 업체, △토큰 판매 업체 및 암호화폐 구매 목적 투자 자금 조달 업체,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포함했다.
중국 상하이도 암호화폐 단속에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는 22일 홈페이지에 '암호화폐 거래 단속 강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상하이는 지난 15일 단속을 예고한 바 있지만 이번 공고를 통해 단속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당국은 "최근 몇 년간 ICO, IEO, STO 등 암호화폐 관련 활동이 많아지고 투기가 성행해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관련 업체들은 토큰을 불법 판매·유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또는 암호화폐를 모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이는 미허가 불법 공개 자금조달행위로, 불법 토큰 판매·증권 발행, 불법 자금조달, 금융사기, 다단계 등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토큰 발행 자금조달 리스크 방지에 관한 공고'(지난 2017년 9월 발표)에 의거해 상하이 내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암호화폐 관련 단속에 나선 것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 이후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기조를 틈타 암호화폐 투자 사기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과 기관지들은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암호화폐 투기가 다르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26일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제일보(法制日报)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같다고 간주할 수 없고, 중국 정부 당국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거래소에 대한 강경한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규제 당국들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국가 법률 정책 기조를 다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중국 관영언론 신화망도 "중국 상장사 3,000여 곳 중 500곳 이상이 블록체인 업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관련 기업은 40곳이 안된다"면서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로 대중을 현혹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사기성 프로젝트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중국 관영 방송사 CCTV도 방송을 통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화폐 등의 용어를 혼용해 일반 대중에게 혼란을 주는 등 사기성이 짙다"면서 "특히 기반 기술 없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 코인이 755종, 다단계 코인은 102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은행도 1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인터넷 뉴스를 통해 인민은행이 이미 법정 디지털화폐(DCEP)를 발행했고, 이를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현재 인터넷 상에서 인민은행 명의를 사칭해 DCEP를 출시했다거나 특정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기 혹은 다단계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도 지난 4일 '인민 시평' 칼럼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에는 암호화폐가 수반되지만 블록체인 기술 혁신이 암호화폐 투기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산 보관, 불법 정보 전파, 불법 거래, 자금세탁 등은 반드시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