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조언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두 건의 미팅을 가졌다. 이들 중 두 번째 미팅은 오후 1시(미국 동부시간)에 열릴 예정으로 증권 면제규정 통일에 대해 전에 SEC가 의견제시를 요청했던 사항을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면제 조항의 문제점현재의 면제 조항은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평가이다. 그 이유는 지난 2012년에 제정된 JOBS 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이 면제 관련 조항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들로부터의 크라우드펀딩을 인정하고 규제 A(Regulation A) 면제 조항을 크게 확대한 바 있다. 현재 규제 A를 업데이트 한 버전은 규제 A+라고 불린다.
JOBS 법 배후의 의도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초기주식상장(IPO) 시에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는 의무를 면제시켜줌으로써 자본조달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으나 그 결과는 의도한 대로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