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전문가들 "'폴리시랩' 활용해 정책 효율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디지털 시대에는 민·관 협치를 추구하는 '폴리시랩(정책랩)'을 활용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사회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요구를 반영해야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국제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랩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이날 포럼의 첫번째 세션에서 연사로 나선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장은 "기존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정책랩을 사회변화에 대응해 정책을 찾는 수단으로써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정책랩은 관계부처 내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구축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며, 여러 도구를 사용해 정책을 도모할 수도 있어 아주 좋은 도구로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접근방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란드와 호주, 독일을 정책랩이 잘 활용되는 국가로 꼽았다. 핀란드에서는 환경 문제 해결에 정책랩이 관여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 연구소와 업계 전문가, 민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포함돼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독일도 전문가 워킹그룹으로 구성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가 4차 산업혁명 대응방법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정책랩을 운용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대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정책랩은 당연히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리스크는 다른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에 따른 비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여러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정책랩은 당초에 추구하려 했던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실장은 정책랩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책랩이 혁신부처 내에서 작동할 경우 혁신 플랫폼과 함께 협업을 민첩하게 진행하고 정책 프로토타입에 대한 실험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베카 필리스 스웨덴 국세청 조세팀장은 "정부의 마음가짐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웨덴 국세청에서 2016년 처음 정책랩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냈을 때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이것이 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부처 내에서) 의견이 달랐다"며 "의회가 결정하기 전부터 정부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