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사기, 유사수신 등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 주소제를 추진한다.
28일 대검찰청이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보낸 공문 ‘가상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 요청’에서 암호화폐 주소를 조회하여 거래소를 식별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최초 암호화폐 주소 조회시스템으로 금융실명제처럼 작동하게 된다. 은행에서 거래되는 법정화폐처럼 암호화폐 의심 거래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디지털 세대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지만 안전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산되며 범죄 타깃이 되고 있다. 한편, 의심 거래가 발생해도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 계좌정보를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국의 대응과 수사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개발 추진하는 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은 전자지갑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검찰 등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 범죄 행위와 관련 계좌, 범인을 추적, 특정할 수 있다. 수사력 보강 자체가 범죄 예방, 근절에 힘을 더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공문에서 해당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혔다. 다만 상충할 수 있는 법률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해 논의에 착수했다. 시스템 구축은 국내 거래소 전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법적 검토를 마친 후 검찰 등과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의 초기인 만큼 시스템 상용화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형거래소들도 사이버 범죄에 취약한 거래소 이미지를 탈피하고, 더 강력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힘을 모으겠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과 운영은 거래소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