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가 블록체인 기반 증권을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는 증권을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의회가 디지털 금융 상품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블록체인 산업에 맞게 규제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 증권의 인수, 이전 등 세부적인 규제 마련 필요성도 짚었다.
또한, 관련 규제 수립으로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금융 상품의 전자화를 “채권에 우선 적용하고 증권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무부는 조작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감독하는 단일 기관에서 디지털 증권을 등록, 관리해야 하며 독일 거래소에서 사용될 경우, 반드시 중앙 증권예탁원(CSD)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서만 해당 증권 매입을 허용하는 등의 제약을 뒀다.
재무부는 독일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 투자 금융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증권법 미적용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관련 법률 초안이 나오기 앞서 포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발간했다. 재무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유럽 금융 중심 국가인 독일이 토큰화 금융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독일 블록체인 법률 자문을 지원해온 블록체인 스타트업 리티온(Lition)의 CEO 리차드 로바서(Richard Lohwasser)는 독일 의회와 정부 기관이 내부적으로 증권 토큰 규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CEO는 증권 토큰의 종합적인 규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토큰 보유를 통한 지분 소유, 배당금 지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일은 블록체인 기업, 단체와 더불어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며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독일 의회가 디지털 증권을 촉진하고, 토큰화 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