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25일(현지시간)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은 '블록체인 시범사업 제안요청서'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선정된 기관에서 기존 공인인증서가 아닌 블록체인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신원을 확인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2019년 12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과제로 선정한 12개의 공공 시범사업 중 하나로 대한민국 공공기관 내 공공행정절차에 블록체인을 시범적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디지털 ID 인증정보, 병역행정정보를 병무청, 해양대, 해영선박 등이 공유하여 민원처리, 병무행정 효율화 및 대체복무요원 근태관리 신뢰성 제공 과제를 수행할 것을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식으로 많은 이슈를 만든 대체복무요원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문인식을 통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감독 및 관리하고 해당 데이터를 관련부처가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수의 특권층들에 의해 사회의 큰 화제가 되었던 '부실복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에 다라 복무자는 모바일 앱 내 위치정보와 근태상황 등이 모두 기관으로 보고된다.
이어 병무청은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신원인증을 위해 기존 공인인증서가 아닌 블록체인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신원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많은 서류 작업이 필요했던 다수의 병무행정처리를 블록체인을 적용한 디지털로 대체할 계획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복무요원관리를 위한 감독관이 97명이 존재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5만6000명에 달해 부실근무 사례로 이어져 병역이행의 불신 초래 및 국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근태관리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과 현황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역시 내년 2월까지 방위사업 제안서를 블록체인으로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는 방위사업청이 처리하는 연간 수백 여건의 제안서를 종이문서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해 비용을 낮추고 제안서의 위·변조를 방지해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에는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조달업체 등 유관기업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