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일본 암호화폐 시장과 ICO를 위한 신규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CCN 보도에 따르면, 금융청은 새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초안은 해킹 사고, 자율 규제, 거래업체 간주(deemed dealers), 프라이버시 코인 상장, 마진 거래 등 기존 법률이 다루지 않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관은 11차 연구그룹 회의 이후, 앞서 진행된 열 번의 회의에서 제기된 권고안들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 언론은 규제 초안에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신규 규제가 초안 내용을 대부분 유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용자 보호
보고서에서 다룬 가장 주요한 암호화폐 산업의 문제는 1월 코인체크, 9월 자이프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이었다. 금융청은 보고서를 통해 프라이빗 키 관리 등, 이용자 자산 운용 및 보안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금융청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가 해킹 피해를 보상할 만큼 순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거래소 파산시 대응 방안도 담겼다.
자율 규제
금융청은 기술 혁신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허가된 (자율 규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출범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JVCEA)은 자율 규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보고서는 자율규제조직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율 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율 규제에 따른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금융청이 업체 등록 자격을 거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업체 간주(deemed dealers)
보고서는 신청 과정에 있는 업체가 승인 전에 운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업체 간주’ 방침을 다루고 있다. 현재 코인체크, 라스트루트(Lastroots), 에브리바디스비트코인(Everybody’s Bitcoin)이 이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관련 거래소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며 빠르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많은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미등록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청은 거래소가 기존 이용자에게 등록 현황을 고지해야 하며,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코인 포트폴리오 확대, 신규 이용자 가입, 서비스 프로모션 진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기타 조치
신규 규제 초안은 프라이빗 코인, 파생상품 거래, 마진 거래에 제한을 뒀다. ICO에는 증권 규제가 적용되어 행정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토큰 구조에 따라 일본금융상품거래법 아래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청은 제3기관에 프레임워크 수립 및 토큰 발행업체 사업 및 재무 상황 검토를 위임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금융청의 토시히데 엔도(Toshihide Endo) 위원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분야를 과잉 규제할 의삭 없다며 “시장이 적정 규제 아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