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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센터, '세법 개정안 위헌' 관련 美 재무부 재차 제소 예정

입력: 2024- 08- 19- 오후 10:54
코인센터, \'세법 개정안 위헌\' 관련 美 재무부 재차 제소 예정

Coiness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 기관 코인센터(Coin Center)가 특정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미국 국세청(IRS)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재무부를 재차 제소할 계획이다. 제6연방 항소법원이 앞선 지방법원의 소송 기각 결정을 뒤집으면서다. 앞서 코인센터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인프라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 한다며 재무부와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프라법은 암호화폐 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인 미국 납세자가 실명, 사회보장번호,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연방 지방법원은 "코인센터가 주장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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