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혁신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범혁신단체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제3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이 이 포럼의 주된 논제였다. ICO는 허용하되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정부와 주무부처,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대응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블록체인&ICO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통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관련 기술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의 주제발표를 맡은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블록체인 진흥을 위해 ICO를 허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인허가 법령의 적용특례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보관소, 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조세 특례를 부여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정훈 더루프 이사가 좌장을 맡아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ICO 허용의 필요성, 부작용 제어방법, 규제개선의 범주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단협 관계자는 “전 세계 ICO의 50%를 담당하는 스위스의 추크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통해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블록체인이라는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혁단협은 지속적으로 정기포럼을 개최하여, 혁신벤처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동언 기자 sophie@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