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1년 5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면서 15개월 만에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이자 상승에 속도가 붙으면서,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06조원으로, 이중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705조에 달한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체 잔액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2.7%로,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은행 외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비중이 같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0.25%포인트) 만큼 오르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988억원이나 불어나게 된다.
앞서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8000억원이 증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2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통계상 가계대출 잔액(1630조2000억원), 자영업자 대출 규모(777조원)를 반영한 것으로, 실제 이자 부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대출 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만큼 대출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시중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96∼4.01%다. 지난해 7월 말(1.99∼3.51%)과 비교하면 1년 새 하단 기준 0.97%포인트가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연 2.62∼4.13%) 최저 수준도 지난해 7월 말(2.25∼3.96%) 대비 0.37%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들 뿐 아니라 기업들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9월말 대출만기 연장 종료와 기준 금리 인상이 겹치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87%가 기업애로가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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