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현대경제연구원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한국의 성장 잠재치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연내 경제성장률마저 1%대로 내려앉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9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2010~2020년대 노동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은 –0.3%포인트로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은 지표는 근본적 노동개혁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최 고문은 “1990년대 7%대 경제성장률에서 1998년 IMF구제금융,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두 차례에 걸쳐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혈압’과 저기력‘으로 늙어가는 상태”라며 “이는 노동 생산성과 노동 구조 등이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에서 노동 기여도는 2016~2020년 –0.3%포인트로 전환됐다. 현 기조라면 향후 이 수치는 더 커져 2030년대가 되면 –0.8%포인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9년부터 감소하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성을 약화하고 저축률 하락,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저활력 문제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고문은 “노동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우리 경제에 희망이 있는 건 노동 문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노동 기술력 향상과 생산성 고도화, 여기에 여성 참여도를 늘리고 이민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