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감세 통한 경기부양이냐, 증세 중심의 재정확대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황진욱 기자] "감세가 좋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위험하다.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조세부담율은 다른 선진국 보다 낮다. 재정을 늘려야 하되, 이것이 생산성 증가와 성장잠재력을 이끌려면 각 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기업의 감세만가 답은 아니다. 시장의 총수요를 자극시켜줘야 한다. 국민들이 쓸 돈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포스탁데일리와 김선동 자유한국당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감세 통한 경기부양인가, 증세 중심의 재정확대인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19년 세법개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날 주제인 감세와 증세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야 정치권과 기업(시장), 학계간 감세와 증세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확장 재정지출, 미래세대 부담… 예산 지출 구조조정 필요”
최근 정부가 ‘감세카드’를 꺼내들며 ‘투자 인센티브 3종’을 내세웠다. ‘투자 인센티브 3종’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세약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제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세법개정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않으면 수출과 소비 부진으로 곤두박질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면서다.
지난 2일에는 5조8269억원 규모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6837억원에서 8568억원 순감된 규모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안이) 충분한 규모는 아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라도 성장의 불씨는 살리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며 “확대 재정지출 개혁을 위한 TF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이 경기를 부양시킬 정도로 충분한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정 확대 자체 보다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성장의 불씨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관건인데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GDP 상승효과는 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정확대는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재정확장 정책을 펴기 전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고민과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마다 바뀌는 조세정책… "땜질식 처방 안돼"
이번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성급하게 조세기조를 바꿔 기업 ‘투자 절벽’을 완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감세를 하면 투자요인이 많이 발생하지만 감세한다고 단순히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적 요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MB 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면 감세한다고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여파로 세수가 감소했지만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동시에 인하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정권 첫해부터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렸다.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조정하고 담뱃세를 올려 조세부담률은 3년 만에 17.9%에서 19.4%까지 1.5%포인트 치솟았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까지 조세 상승기조를 유지했으나 올 들어 ‘한시적 감세정책’으로 전환했다.
최운열 의원은 “MB정부가 감세를 하고 나서 기업의 투자도 고용도 활성화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정부 역시 임금의 양극화만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우용 전무는 “MB 정부 당시 감세에도 별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최고세율을 낮춘 것은 맞지만 다른 세율이 높다보니 상쇄돼 실질적으로 감세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초반과 달리 말기에 대폭의 세재개편을 했는데 그에 따른 효과가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했다”며 “뜻밖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만큼 이는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좋은 선의의 정책이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을 만드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며 “증세나 감세 자체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선 더 이상 높일 수 없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정 전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3가지 세금이 국세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더 이상 소득세 등을 통해 증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신 담배세, 경유세 등을 통해 증세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전무는 “감세 또는 증세 이전에 경기부양을 통한 재정확대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전족(纏足)처럼 묶여 크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 민간은 민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은 “세금문제 뿐 아니라 큰 틀에서 공공, 재벌, 노동개혁 등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국민의 높은 기대를 안고 올라온 만큼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왼쪽부터)과 김종석 자유한국당의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인포스탁데일리
◆ 기업 활성화 위해서는 '감세' 필요하지만 구조적 틀 바꿔야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부양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감세만으로는 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수 없을 것이라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우용 전무는 "감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경기부양을 통화 재정확대를 했다는 어땠을까도 생각해본다"며 "일본과 경제 마찰로 지금 주식지장이 좋지 않다. 우리 시장규모는 1600조원인데 구글하나가 1500조다. 기업이 커지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무는 이어 "정부는 법과 제도적 받침, 투자활성화 , 민간은 실제 투자를 활성화 시키고 법인세를 많이 내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며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가 크지면 전체 세수도 늘고 무엇이든 해결된다"며 "파이를 키워 창업하기 쉽게 하고 투자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오 고문은 "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정건전성을 더 쌓아나야 한다 우리 시대 과제인 통일이 우리세대 부터 기초를 닦아 나와야 한다"며 "이때 제일 필요한게 재정이다.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은면 우왕좌왕 할 수 있다. 큰 벼화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감세가 필요하다"고 말헀다.
채 의원은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를 어떻게 해서는 안된다"며 " 공공, 재벌,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 세금이라는 틀 보다는 경제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먼저 이야기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