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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구달성 등 노후산단 5곳, 스마트 산업단지로 재탄생

입력: 2019- 05- 27- 오후 08:00
© Reuters.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년 이상된 노후 거점 산단이 스마트산업단지로 재탄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국토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해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쳤다.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개소당 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했다. 이로써 노후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과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 개선, 예산 및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각 부처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해 동반상승 효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최초로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인 만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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