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입 정보 공개해도 급격한 쏠림에 대응하는 정책 기조 유지
* 개입 정보 공개하면 한국의 대외신인도 등에 긍정적
서울, 4월16일 (로이터)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에 대해 "외환시장 구조와 경제 구조, 정책 방향에 가장 맞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GM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 "기존 대주주 책임과 고통 분담에 대해 빠른 시간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협력업체 경영난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국GM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 개입 공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개입 정보 공개는 환율 주권을 지킨다는 원칙하에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입 정보 공개에 대해 IMF와 오랫동안 협의해 왔고 G20과도 협의해 왔다며 "이번(G20재무장관회의)에도 IMF 총재와 만나서 얘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말하자면 G20에서 중국과 터키, 한국 등을 빼고 (개입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OECD 가입국들은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를 하더라고 "환율은 시장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에 대처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개입 정보 공개를 통해 환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면 한국의 대외신인도와 환율보고서 등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평가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경제 상황과 환시장 구조, 움직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GM 처리 방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원칙에 입각해"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협력사 등 빨리 처리할 문제가 있어 원칙에 입각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인지, 원칙에 맞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을지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사를 보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협력사 문제도 있고, 불확실성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GM의 감자문제나 15% 이상 지분을 유지하는 문제, 한국GM 공장 소재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한국GM의 정상화와 정부 지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형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