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보유한 사람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65%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무자녀 가구의 경우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월세 거주자 결혼과 출산 확률 50% '뚝'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거주보다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거주유형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해 실증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6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유형은 결혼한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보다 약 28.9% 감소했고,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55.7%까지 줄어들었다.
한편, 거주유형은 둘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둘째 출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거주유형에 따라 결혼율과 출산율 편차가 커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감소 완화라는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를 기록하면서 연단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으론 OECD 최저 수준을 나타냈는데, 당해 초고령 국가인 일본은 1.4, 미국은 1.7. OECD 평균은 1.6으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15세~49세)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 천명당 혼인 건 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또한 2019년 4.7로 5.0이 무너졌다. 이는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한국의 인구는 자연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임대차3법 등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시행된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기준치 100을 넘어 120 근방을 기록하고 있다. 전세난이 심해지고 전세값이 고공행진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월세 매물 비중은 전세 매물 비중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월세가 대세라는 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