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오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메시지는 없었고, 고령화와 기저효과가 분배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작년 4분기 고용동향이 발표된 직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강신욱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자리를 같이했다.
기재부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내고 “참석자들은 통계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이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 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집행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4분기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는 고령가구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고용 부진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며 “양호했던 2017년 4분기 소득여건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분배 악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관계장관회의에서 입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태훈/박재원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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