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의료진 반대하는 '집합제한 완화'…서울시 왜 강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서울시가 유흥업소(룸살롱 등)의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히자 방역당국과 의료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룸살롱 등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영업자체가 금지되지만 집합제한 명령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이번 주말부터 1800여개의 룸살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에 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복지부 "집합제한이 더 많은 행정력...서울시도 인지할 것"

서울시의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조치에 대해 방역당국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무작정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기 보다는 경제활동을 위해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집합제한 명령의 경우 상위 단계인 집합금지 명령보다 더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집합금지는 그 자체가 위법인 행정조치인 반면 집합제한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며 "제한의 경우 금지보다 완화된 조치지만 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운영 여부를 파악하면 되지만 집합제한 명령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행정력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것은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방역을 이어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박 장관은 "영세상공인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 이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 제한조치로 완화했을 것으로 본다"며 "수도권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제한조치를 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서울시의 룸살롱 등에 대한 행정조치 완화가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경제 활동'을 이류로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룸살롱 같은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하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궁궐, 왕릉, 박물관 등은 폐쇄해놓고 룸살롱은 열어도 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의 환자가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자수 통제가 되고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 수도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며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정부가 경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환자가 늘면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오고 대구와 경북 지역처럼 붕괴가 될 수 있다"며 "그 때도 경제를 살린다는 얘기를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경제 살리기 역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무엇이 선후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정부의 조급함이 과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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