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다 더 좋은 혜택은 없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블랙프라이데이 60%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지금 구독하기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집 팔면 양도세 중과 면제

입력: 2021- 01- 07- 오전 02:35
© Reuters.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집 팔면 양도세 중과 면제
BTC/USD
-

올해부터 일시적으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게 되는 사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맥주와 막걸리 등에 붙는 주세는 3월부터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세율이 소폭 인상되며,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작년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작년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분양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부는 △1주택을 보유한 1가구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분양권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 가구원 전원이 그 집으로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공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가 상속·혼인 등으로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등을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자’로 규정키로 했다.

여기에 해당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주택 매도가 9억원 이하의 경우)을 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율은 3월부터 인상된다. 작년 개정된 주세법에 따라 맥주와 탁주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맥주 세율은 기존 L당 830.3원에서 834.4원으로, 탁주 세율은 L당 41.7원에서 41.9원으로 오른다. 세율 인상폭은 0.5%이며 새로운 세율은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조정하거나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구은서/노경목 기자 koo@hankyung.com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도권부동산대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최고 50% 상속세·20% 양도세 물린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8년만에 인상…15~40%로

"높으신 분들은 몇 채씩 갖고…성실히 일해선 아파트 못 사요"

'강남3구' 아파트 누가 샀을까…4가구 중 1곳은 지방 거주자

올해 '종부세 폭탄'…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