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을 내주 발표하는 쪽으로 협의중이라고 7일 밝혔다.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
손 부위원장은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으로 현재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일정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DLF 운용과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 판매 행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해결 방안과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관련 보완책을 준비중이다.
손 부위원장은 또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 이슈와 관련해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인 만큼 되돌릴 수는 없다"며 "다만 불안감이 없도록 손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 개인 전문투자자를 현재 2000여명 수준에서 최대 195배인 39만명으로 늘리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인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됐다. DLF 사태가 불거지며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현행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은 금융투자상품의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해야만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을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었다.
손 부위원장은 "시행일인 21일 전에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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