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28~29일 일본 오사카 G20 기간에 진행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담에서 ‘무역협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중국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26일 FT 중문망은 전문가를 인용해 미중 두 정상이 이번 G20에서 ‘건설적인’ 회담을 하겠지만 무역협상타결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바이두] |
일각에서는 G20 본연의 역할인 글로벌 경기침체 및 WTO 개혁문제가 아닌 미·중 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엄연한 글로벌 이슈다. 만약 미·중이 무역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산적된 기타 세계 경제 문제 또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전격적으로 무역협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회담까지 남은 기간이 매우 짧아 현실적으로 미·중 간에 존재하는 이견을 좁히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두 번째 가능성은 지난 베트남에서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과 같은 협상결렬 시나리오다. 두 정상이 얼굴을 붉히고 회담장을 떠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가능성은 낮다. 북·중 정상회담과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생사가 걸린 회담이었다. 비록 양국이 실무차원에서 수차례 조정을 거듭했지만 회담 분위기는 내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미·중 정상회담 또한 양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사’가 걸려있지는 않다. 양국은 이미 11차례의 무역협상을 진행했고 서로의 카드와 한계점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가 북·중 정상회담만큼 높지 않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므로 가장 유력한 회담 결과 시나리오는 양 정상이 만나 ‘건설적인’ 회담을 진행하되 구체적인 무역협상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일치된 의견이 명확한 방향성을 가졌는지,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향후 무역협상 방향을 좌우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견일치를 이루려 한다면 회담은 결렬될 것이고, 양국이 서로 양보해 비교적 모호한 의견일치를 이룬다면 향후 무역협상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서로가 자기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미국이 예고한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관세 부과 여부다.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미 의회 청문회는 25일에 모두 마친 상태고 일정대로라면 7월 2일부터 관세 부과가 가능한 상태다. 미국의 일부 강경파는 이날 추가관세 조치가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무역 전쟁 과정에서 중국은 보복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도 협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관세가 부과된 상황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G20 때와 같이 추가관세 부과 조치를 미룰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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