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3560억원 규모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민간·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지난 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이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의미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총 사업비 3560억원이 투입되며, 2019년 말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2년 초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 멤버십'은 기존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수급자·신청자 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등록해 관리할 수 있다.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판정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하고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활성화해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의 한계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민간·공공 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해 '사회보장자원 통합틀'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자문단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포용적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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