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청년 전문인력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고 고졸 취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과제’,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각각 주제로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해 3조493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3만502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두루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면서 직업계고 졸업 산업기능요원의 후진학 교육 등 육성책 마련,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복무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R&D(연구개발) 격차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고졸자가 취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인력양성, 사회진입, 사회 정착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생의 낮은 역량과 미흡한 숙련 교육,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인한 고졸 일자리 감소,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 다양화, 지역별 ‘산학협력 정례협의회’(가칭) 운영,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후학습 지원 확대와 군 제대 후 재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어받을 청년 인력이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면서 “부족한 제조·생산인력을 채워주던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에 우수한 청년인력이 취업하도록 하고, 이들이 정착하여 장기재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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