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5일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면서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됐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지하경제 비중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6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800만명 중 968만명이 약 22조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크다.
납세자연맹은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연동이 되지 않아 임금이 물가인상률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감소돼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임금이 동결되어도 매년 건강보험료 요율이 올라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등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다른 선진국과 같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세제를 실시해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담세능력뿐만 아니라 공정한 과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세금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한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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