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싱가포르, 10월30일 (로이터) -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제재 재개 계획을 발표한 직후 미국 국무부는 이란 석유수입을 제로(0)로 줄여야 하는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고 여타 국가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제재는 석유에 의존하는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란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견제하고, 시리아 내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5일 제재 발효까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이란제재는 현실의 벽을 마주한 상태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란산 석유수입 상위 5개국 중 3개국인 인도, 중국, 터키가 미국의 이란 석유수입 중단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세계에 이란산 석유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석유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어 소식통들은 이들 국가들의 반발과 유가 급등 우려 탓에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노선이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양자협상을 통해 이란산 석유수입의 일부는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가간 관계 긴장 탓에 트럼프 행정부는 둘로 분열된 상태다. 행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을 들은 한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강경기조를 원하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쪽, 미국과 동맹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가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균형을 잡으려는 국무부 당국자들 쪽으로 갈라져 있다.
이달 초 브렌트유는 배럴당 87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오른 바 있고,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 현재는 배럴당 77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유가를 둘러싼 우려 탓에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이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한하되,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에 증산을 단행할 때까지 이란산 석유 수입국에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란 석유판매 대금의 인도주의적 사용만 허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했던 것보다 더욱 엄격한 제재다.
이 소식통은 "당신이 미국 행정부라면, 유가 급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 중간부터 공격적으로 이란산 석유 수입을 제로로 줄이게 하고, 그에 앞서서는 석유 판매대금 사용 측면의 제재를 공격적으로 취하는 안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양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전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제재에 나서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제한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 사안에 관련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예외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은 우선 각국이 과거 제재 당시보다 이란산 석유 수입을 20% 이상 줄여야할 것이라고 로이터에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8일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이후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의 당국자들은 24개국 이상을 돌아다녔다. 이란과 함께 사업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기업들과 국가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이미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했다. 그러나 다른 대규모 수입국들의 경우,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브라이언 훅 미국 대(對)이란 특별대사와 프랭크 패넌 미국 고위 에너지 외교관은 이달 중순 인도의 당국자들을 만났다. 당시는 미국 행정부가 예외 허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중이라고 미국 소식통이 최초로 말한 이후의 시점이다. 인도는 이란산 석유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해 가는 나라다.
인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 대표단에게 에너지비용 증가가 루피화 약세를 초래했으며, 고유가 탓에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이란산 석유수입을 중단하는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을 미국에게 밝혔으며, 브라이언 훅 대사가 방문했을 때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라며 "대체재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 이란산 석유수입을 중단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 미국 외교관은 인도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게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게 가능하다고 말하며, 해당 논의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인도는 이란산 석유를 일평균 50만배럴 이상 수입한다. 그러나 공식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동안 인도의 이란산 석유 수입량은 감소세를 나타내왔다.
미국은 터키와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터키는 4번째로 이란산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한 터키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비난해온 가운데에도 논의는 진행됐다.
터키 내 한 업계 소식통은 국이 이미 이란산 석유수입을 절반 가까이 줄였고 아예 중단할 수도 있지만, 일부 수입은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터키에 6개월 제재 면제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외허용의 요건을 더 까다롭게 둘 것이고, 면제 기간도 더 짧게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개월 면제기간을 허용하거나, 아예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모든게 다소 예측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에 많은게 달려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상황이 가장 불확실하다. 중국의 국영 수입업체들도 예외 허용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수개월 동안 일반적으로 이란산 석유를 일평균 50만~80만배럴 수입해왔다.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국내 정유업체들에게 보내는 신호는 혼재되어 있다. 지난주 로이터는 중국 국영 정유업체 시노펙과 석유천연가스공사(CNPC)가 미국 제재 위반을 우려해 11월 이란산 석유 운송 관련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헷지아이의 조 맥모니글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수요를 고려할 때,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석유수입 일부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이 (이란산 석유수입을) 제로로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패넌 외교관은 향후 며칠 동안 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연설할 계획이다. 패넌 외교관이 아시아 방문 중 이란 문제를 중국과 함께 논의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편집 박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