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수당 연장 여부 주목
지난 3월 말, 미국 정부가 통과시켰던 코로나 대응 정책은 소진되어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코로나의 한 가운데에 서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의회에서는 재정지출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한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부양책 합의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8월 초, 의회가 다시 휴회로 들어가기 전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재정절벽 우려가 경기 재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간 이견이 부각되는 여러 이슈들 중, 현재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안은 7월말 소진될 실업수당 연장 여부이다.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은 갑작스럽게 일자리에 나갈 수 없게 된 노동자들, 특히 대면 서비스 업종의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면서 경제 전반의 소비 충격과 가계 부도위험을 크게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현재의 실업이 영구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이라는 믿음이 높은 시기에,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을 메워주는 실업수당의 효과는 상당했을 것이다.
□ 미국 공화당-민주당간 논쟁
하지만 최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실업급여’와 ‘노동공급(노동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 간의 관계이다. 실업급여는 노동공급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미치는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은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공화당은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최근 실업자들의 일자리 회귀를 지연시키는 원인에 대한 규명이 서로 달라 주장하는 해법이 다른 셈이다.
□ 빠른 일자리 복귀를 원하는 공화당
우선 공화당 측 주장인 부정적 고리부터 보자면, 실업급여는 일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 시급성을 낮추어 고용시장으로의 회귀 속도를 낮추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실업문제의 특징은,
(1)실업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만큼 기존 소득 대비 실업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
(2)일자리를 새롭게 찾아 나서야 하는 ‘영구적 실업’에 비해, 원래 있던 일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일시적 실업’의 비중이 높아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한, 취직 시급성을 느끼는 실업자 비중이 과거 위기들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선 전에 실업률을 빠르게 낮추고 싶어할 공화당과 백악관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에 부정적이다.
□ 실업급여 연장을 주장하는 민주당
하지만 민주당과 연준 주요 위원들은 실업급여를 급격히 줄이거나 없앨 경우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클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실업급여 연장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 이유는 첫째, 개인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실업수당은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지 않게끔 독려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만일 실업급여가 없어진다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텐데, 최근 실업 문제 중심에 취약계층이 있음을 감안 시 이는 당장 빈부격차를 키울 위험이 있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노동력을 감소시키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