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사회주의: 달콤한 약속 뒤에 남는 씁쓸한 뒷맛

민주적 사회주의는 저렴한 비용과 공정성을 약속한다. 그러나 카라카스에서 코펜하겐에 이르기까지 실제 법안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1월 1일,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인물이 미국 최대 도시의 시장으로 취임했다. 그보다 몇 주 전에는 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이 잇따라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뉴욕주 역사상 가장 많은 사회주의 성향 의원들이 올버니 주의회에 진출했고, 2명은 연방 의회에 입성했다.

이후 억만장자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CNN에 출연해 사회주의 후보들의 승리가 긍정적인 일인지 질문을 받았고, 이를 “2026년과 그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식”​이라고 답했다.

분명히 해둘 점이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더 이상 미국 정치의 주변부에 머무는 사상이 아니다. 실제 정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상당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그 대가를 치르고 선택했을 때 과연 무엇을 가져다주느냐는 것이다.

나는 오랜 기간 자금을 운용하며 시장의 수많은 사이클을 경험했다. 광풍이 불던 시기부터 폭락장까지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배웠다. 정책이 무엇을 약속하는지와 실제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솔직하게 살펴보자. 우선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자본주의에도 결함은 있다.

자본주의에도 결함은 있다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다. 그렇지 않은 척하는 순간 논쟁에서 시작부터 패배하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는 보상을 불균등하게 분배하고,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만들어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 2020년 이후에는 자산 보유자들이 임금 노동자들과 격차를 벌리는 K자형 경제를 만들어냈다. 주거비와 의료비, 보육비는 모두 임금 상승 속도를 앞질렀고, 젊은 노동자들은 치솟는 집값과 대학 등록금을 바라보며 이 게임이 애초에 공정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이해한다. 무엇보다 나 역시 동의한다.

하지만 여기서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분노의 상당 부분은 실제 문제에 대한 것이다. 앞서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2008년 이후 이어진 반복적인 구제금융은 권력과 자본을 가진 이들의 손실을 사회 전체가 떠안게 만든 반면, 그 비용은 나머지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타락한 것이다. 따라서 28세 청년이 조란 맘다니에게 투표한다고 해서 그 표심의 근본적인 불만까지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처방이 아니라 진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처방은 크게 실패한다.

이제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자.

민주적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다르다

이 논쟁에서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단어다. 사람들은 서로 전혀 다른 두 체제를 설명하면서 모두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이러한 부정확한 표현이 실제로 상당한 혼란을 낳고 있다.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국가 또는 ‘공동체’​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체제를 뜻한다. 정부가 공장과 은행, 농장을 운영하고, 시장이 아니라 중앙 계획 당국이 가격을 결정한다.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전혀 다른 체제다. 민간 소유와 시장 가격, 자유무역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위에 대규모의 조세 기반 복지국가를 얹는다. 하나는 시장을 대체하는 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나오는 부를 기반으로 복지체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붕괴한 국가들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진보 진영이 실제로 자주 언급하는 덴마크와 스웨덴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하며, 이를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엄밀히 말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주장 전체의 설득력을 무너뜨리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겠다. 우선 표부터 보자.

가장 극단적인 사례: 붕괴, 그리고 새로운 엘리트의 등장

이론이 가장 명확하게 시험되는 지점인 스펙트럼의 극단부터 살펴보자.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며 한때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이후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수백 개 기업을 국유화하고 가격 통제를 도입했으며 민간 토지를 수용했다.

그 결과 전쟁을 제외하면 현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평시 경제 붕괴가 발생했다. 1인당 생산량은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식량 생산량은 75% 감소했고, 물가상승률은 100만%를 넘어섰다. 약 8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다.

비판론자들이 가장 먼저 꺼낼 반론 중 하나는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제재일 것이다. 이는 사실이다. 다만 제재는 나중에 부과됐으며 이미 발생한 상처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2017년 제재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제 붕괴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다른 산유국들은 2014년 국제유가 폭락을 겪고도 경제 기반을 유지했다. 상처는 스스로 낸 것이었다. 호황기에는 서구의 많은 지지자들이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가 작동한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제 선전 책자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유권자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보자. 사회주의는 엘리트 계층을 없애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더 새롭고 뿌리 깊은 엘리트 계층을 만들어낼 뿐이다.

소련에는 당의 특권 계층인 노멘클라투라가 존재했고, 이들은 전용 상점과 별장을 누렸다. 북한은 세 세대째 김씨 일가의 세습 통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붉은 깃발을 내건 왕조와 다를 바 없다. 중국에서는 혁명 원로들의 후손인 이른바 ‘태자당’​이 특권을 누린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국가가 굶주리는 동안 정권과 연줄이 있는 내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볼리부르주아지’가 등장했다. 결국 현실은 이렇다. 누군가는 언제나 정점에 올라서게 된다. 다만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당신이나 평범한 노동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 이 운동을 이끄는 인물들을 보자. 새로운 얼굴로 떠오른 맘다니는 컬럼비아대 교수의 아들이자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영화감독을 어머니로 둔 인물이다. 기성 정치권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여 지지하는 프리츠커는 하얏트 호텔 재벌가의 상속인으로, 약 40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끼니를 걱정해본 사람들이 아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러한 운동에서 반복돼온 패턴이며, 우연이 아니다. ‘평등’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권한을 키울수록, 그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보상도 커진다.

빈곤을 끝내는 것은 선언문이 아니라 시장이다

이 과정을 거꾸로 돌려보면 교훈은 더욱 분명해진다. 마오쩌둥의 완전한 계획경제 아래에서 대약진운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기근을 초래했고, 사망자는 1,000만~4,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세상을 바꾼 네 마디를 내놓았다.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는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경작지를 돌려주고, 경제특구를 개방했으며, 가격과 무역이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내버려뒀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빈곤 감소가 이뤄졌다.

중국의 극빈층 비율은 1981년 약 88%에서 2016년 4% 미만으로 떨어졌다. 약 8억 명이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빈곤 감소의 약 4분의 3을 차지한다. 인도 역시 1991년 사회주의적 ‘라이선스 라지’ 체제를 해체하고 시장에 숨통을 틔우면서 같은 교훈을 보여줬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다. 그리고 사려 깊은 젊은 유권자라면 잠시 멈춰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국은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다. 권위주의 국가다. 그럼에도 민간 소유와 시장 가격이 작동하도록 허용하자 역사상 어떤 복지 프로그램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경제적 성과가 개선됐다. 시장 메커니즘이 가진 힘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며, 바로 그 시장의 작동 원리를 차단하자는 것이 사회주의가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한 보다 심층적인 데이터는 *자본주의: 부와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스칸디나비아는 성공하지 않았나”

이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측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장이다. 따라서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 교육비가 저렴하며, 빈곤율이 낮고,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에 속한다고 평가한다. 버니 샌더스는 지난 10년간 미국인들에게 덴마크와 스웨덴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이것이 민주적 사회주의라면 왜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가?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덴마크 총리까지 하버드대를 찾아 미국인들에게 이를 바로잡았다. 그는 “덴마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거리가 멀다. 덴마크는 시장경제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제에 속한다. 프레이저연구소의 경제자유도 지수에서 덴마크는 10위에 올라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다. ​노동시장은 유연하고, 법정 전국 단위 최저임금이 없으며, 재산권이 강하게 보호된다.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인세율도 미국보다 낮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미국 진보 진영이 이단시할 만한 전국 단위 학교 바우처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덴마크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결국 그 자체로 논쟁은 끝난다.

덴마크 역시 먼저 부유한 국가가 됐다. 저세율 경제체제였던 시기에 성장했고, 1970~80년대 복지국가 확대가 성장세를 둔화시키자 1990년대에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에서는 늘 빠지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다. 그 비용은 억만장자들만이 아니라 중산층에 세금을 부과해 충당한다는 점이다.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25%의 판매세와 일반 노동자들의 소득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소득세율을 생각해보자. 요트 소유자들에게만 부과되는 마법 같은 세금이 아니다. 북유럽 모델은 대규모의 광범위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복지국가를 결합한 자본주의다. 원한다면 자본주의를 그대로 도입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 사회주의자들이 건너뛰고 싶어 하는 부분, 즉 광범위한 세금과 시장의 규율이야말로 이 모델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핵심이다.

청구서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세금, 부의 분배, 그리고 공짜 돈

미국식 민주적 사회주의 구상은 두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다. 대폭 인상된 세금과 일정 형태의 기본소득이다. 두 정책 모두 이미 시행된 사례가 있으며, 결과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먼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이는 부유층이 이미 상당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실제로 그렇다. 소득 상위 1%는 전체 연방 소득세의 38%를 부담하면서 전체 소득의 약 21%를 차지한다. 상위 10%가 부담하는 비중은 70%를 넘고, 상위 50%는 전체 연방 소득세의 97%를 부담한다. 반면 하위 50%의 부담 비중은 3%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누진적인 소득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자.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다. 저소득층도 급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혜택까지 감안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이전소득과 메디케이드, 식료품 지원, 환급형 세액공제 등을 반영할 경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순연방세율은 약 0.5%에 그친다.

2020년에는 이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즉, 낸 세금보다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자산조사에 기반한 정부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소득 하위 20%에 돌아가고, 약 4분의 3은 하위 40%에 지급된다. 반면 상위 20%는 전체 연방세의 3분의 2 이상을 부담한다. 현실적으로 이미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상위 계층이 사회안전망의 재원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훨씬 더 큰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아직 손대지 않은 ‘부자’​들의 거대한 세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까? 구호에서 말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민주적 사회주의의 계산법은 결국 부담을 중산층으로까지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이들 후보가 목표로 내세우는 북유럽 모델을 미국에 도입한다면 어떻게 될지, 현재 미국의 세수 기반과 비교해보자.

표를 다시 살펴보자. 이 표 하나에 전체 논쟁의 핵심이 담겨 있다. 미국에서는 최고 소득세율이 평균 임금의 약 9배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에서 적용되기 시작한다. 반면 덴마크에서는 그 기준이 평균 임금의 약 1.3배에 불과하다. 바리스타와 외과의사가 사실상 비슷한 세율 구간에 들어가고, 두 사람 모두 물건을 살 때 거의 모든 소비에 25%의 판매세를 부담한다. ​이는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노동자와 중산층의 일상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단언했듯이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면 미국의 세금 부담은 ‘특히 중산층을 중심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유세는 어떨까? 유럽은 이미 이 정책을 실험했다. 1990년에는 12개국이 부유세를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다. 프랑스는 부유세 도입 후 불과 1년 만에 약 1만2,000명의 백만장자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됐고, 국내총생산(GDP)의 0.2%에도 못 미치는 세수만 거둔 뒤 결국 제도를 폐지했다. 자본과 자본을 보유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세금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동한다.

두 번째 축인 보편적 기본소득(UBI)은 어떨까? 최근 122개 기본소득 실험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규모가 크고 신뢰도가 높은 연구일수록 고용이 늘기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의 중력 법칙에 있다. 소비에 앞서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 새로운 생산 없이 현금만 지급하면 물가가 이를 흡수하며 상승할 뿐이다. 2021년이 정확히 이를 보여줬다. 이 문제는 UBI: 예상대로 시도되고 검증됐지만 실패했다*​와 로봇 경제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결국 이 모든 정책은 이미 부채가 39조 달러에 달하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를 넘어선 미국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온다. 미국은 이자 비용으로만 연간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은 없다.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결함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

이제 전체 그림을 맞춰보자. 앞서 언급한 자본주의의 실제 결함으로 돌아가 각각의 문제에 사회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불평등이 걱정되는가? 사회주의는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권력과 부의 집중을 만들어내고, 이를 투표로 몰아낼 수도 없고 경쟁으로 맞설 수도 없는 정치계층에 넘겨준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적어도 경쟁을 통해 바꿀 여지가 있다. 하지만 권력의 불평등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재정지출을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조달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은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의 구매력을 빼앗기 때문이다. 질병을 치료한다는 처방이 오히려 병을 더 깊게 만드는 셈이다.

정경유착과 연줄 있는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에 분노하는가? 그렇다면 원하는 것은 더 큰 정부가 아니다. 경제활동을 정부를 통해 처리하는 규모가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정권과 가까운 세력이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보상이 클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결국 승자는 늘 같은 세력이다. 정경유착의 먹잇감을 키워서는 정경유착을 없앨 수 없다. 먹잇감 자체를 없애야 한다.

주거비와 의료비, 보육비에 분노하는가? 이 세 시장은 이미 미국에서 정부 개입으로 가장 크게 왜곡된 시장이다. 임대료 규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 새로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금만 투입하면 그 혜택이 더 높은 가격에 흡수된다. 보육비 지원이 늘었는데도 보육 서비스의 부담이 오히려 커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방식의 개입을 더 늘리면 희소성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진다. 정체된 임금은 어떤가? 임금은 생산성이 높아져야 상승하고, 생산성은 투자를 통해 높아진다. 하지만 세금과 자본 통제가 강화되면 투자는 빠져나간다. 프랑스를 떠난 수천 명, 베네수엘라를 떠난 수백만 명에게 물어보면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맞지만, 민주적 사회주의는 그 결함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정직한 해법은 왜곡을 제거하고, 구제금융을 끝내며, 화폐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규제 포획을 차단하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생산성과 일자리에 관한 *우리의 연구*​에서 수년간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해법은 경쟁을 강화하고 건전한 화폐를 유지하는 것이다. 분노의 대상이 된 모든 결함에 기름을 끼얹는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워드 막스가 경기 사이클에 대해 말하듯, 다음 문제의 씨앗은 지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심어진다. 사회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씨앗이다.

당신의 돈에는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면 이 문제가 돈과 투자 포트폴리오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민주적 사회주의가 자본에 대한 세금 인상과 부유세, 재정적자로 조달하는 이전지출 확대를 향해 장기적으로 이동한다면 투자자들이 서 있는 환경 자체가 달라진다.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통화에 대한 압박이 커지며,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질적인 대응 방법은 간단하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생산적 자산, 즉 기업과 실물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정책 리스크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며, 자본과 주민들이 직접 발로 투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수십 년에 걸쳐 부를 복리로 늘려주는 시장이라는 엔진 자체가 지금 투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엔진에 대한 투자 노출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다. 위험관리의 문제다.

민주적 사회주의가 호소력을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들이 대변하는 고통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의도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역사는 이미 카라카스에서 옛 소련권 국가들, 그리고 조용히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북유럽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겼다. 약속은 아름다운 케이크다. 하지만 그 뒷맛은 공급 부족과 자본 유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존 엘리트가 있던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엘리트다.

자본주의의 결함은 고칠 가치가 있으며, 반드시 고쳐야 한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만들어낸 체제를 그 불완전함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교체하는 것은, 결국 그 불완전함만 남기고 생활수준은 모두 잃는 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이다. 선택하기 전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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