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상장폐지 강화 : 좀비기업들이 사라진다면!

작년 초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20230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였고, 어제는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효과로 2029년까지 230여 개의 기업이 퇴출당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임기 초 부실한 기업들이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므로 퇴출로 솎아낼 필요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도 있었기에 새로운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라질 상장폐지 요건으로 한국 증시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 : 매출액과 시가총액 요건 상향!

작년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되, 시장의 연착륙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가총액 요건은 올해 2026년부터 3년에 걸쳐 조정되며, 매출액 요건은 시가총액 대비 단기에 대폭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 1년 지연 실행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시행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기존 상장 기업에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거나 사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한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치 제고 노력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인수합병, 사모펀드 전환, 또는 자진 상장폐지 등 다양한 전략적 선택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초 발표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 상장폐지 기준입니다. 작년까지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매출액 각 50억 원 수준, 코스닥 40억 원/30억 원 수준에 비하여 당장 올해 2026년부터 대략 4배 높은 시가총액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2028년이 되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10배 높아지게 되고, 코스닥은 7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어설픈 시가총액에 있는 종목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규모 상장폐지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매출액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 또한 크게 높아지면서 현행 코스피 50억 원, 코스닥 40억 원에서 2029년에는 각각 300억 원과 100억 원으로 6배와 2.5배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주식시장에서 소위 좀비기업이라 불리는 부실기업을 퇴출 시키고 주주가치에 적극적인 회사들만 주식시장에 남김으로써 한국 증시의 체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가 담겨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2024년 말 기준 시뮬레이션을 하였을 때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총 788개 회사 중 62개 사(총 코스피 상장사 중 약 8%)가 상장폐지 강화 요건에 해당하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 총 1,530개 상장사 중 137개 사(코스닥 상장사 중 약 9%)가 상장폐지 대상이 총 199개 사가 된다고 발표하였었는데, 어제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2029년까지 230여 개 회사가 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향후 주식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줄 것인가?

시점은 다르지만,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두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공통으로 대략 상장회사 중 10% 정도가 새로운 상장폐지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어떠한 노력도 없이 2029년까지 버틴다면, 이들 회사는 그야말로 억지로 증시에 남아 한국 증시를 무겁게 만드는 좀비기업일 것입니다. 특히 이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사반세기 전 2000년 이후로 26년 전 고점 근처에도 이르지 못한 하나의 큰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이 강제 상장폐지 등으로 사라지고 나면 시장에는 여러 관점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첫째, 시장의 유동성이 불필요하게 좀비 기업에 공급되지 않고 시장 전체적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시장의 체질이 조금 더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좀비기업의 주가를 버블로 만드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전체 종목 수에 10% 정도에 불과하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맑은 물에도 흙탕물 조금만 뿌려도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좀비기업 퇴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상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기업가치 제고 의지가 큰 기업들만 시장에 남을 것이란 점입니다.
적어도 상장폐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실적을 열심히 높이려 하거나, 주가는 높이기 위한 여러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시가총액 요건을 맞추려 노력하는 기업들만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러 시가총액을 떨어트리거나 매출액을 망가트려 파렴치하게 ‘고의적 상폐’를 꾀하는 악질 회사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런 회사는 증시에 남아있어도 계속 그런 악행을 저지를 회사입니다. 증시에 도움도 안 되는 회사는 떠나는 게 주식시장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장 큰 수혜는 코스닥 시장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스닥 시장은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은 썩은 고인 물과 같은 시장입니다.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연초에 기록한 코스피 2,925p와 비교하면 25년이 넘게 흐른 지금 코스닥 지수는 아직도 1/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장폐지가 강화된다면 전체 종목 수 및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장폐지 대상이 절대적으로 높은 코스닥 시장은 자정작용이 발생하여 큰 수혜를 받으리라 예상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힘든 과정과 마찰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의 체질을 살리기 위해 고름은 짜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상장폐지 기준 시행을 알리는 뉴스들은 중요한 한국 증시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일 것입니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미르앤리투자자문 대표 이성수(필명 : lovefund이성수, CIIA/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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