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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 상향 : 증시 이벤트 효과가 진하게 나타난 사례

입력: 2023- 12- 21- 오후 01:56
수정: 2023- 11- 13- 오전 10:49
오늘 오전 10시 30분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개정되는 것이지요. 연말 들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는 이슈가 급부상하였습니다만, 지난주 헤프닝과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대략 이달 초부터 대략 열흘간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증시의 투자론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이벤트 효과를 진하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슈는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효과에 의해 움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 우여곡절 속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에 관한 기재부 보도자료
오늘 아침 10시 30분 뉴스매체들은 기재부의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 50억 원 상향’에 관한 뉴스를 속보로 쏟아내었습니다. “하네, 마네, 그보다 낮네” 등등 여러 말들이 한 달 내내 이어졌습니다만 결국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 상향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1종목당 10억 원이 아닌 50억 원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서 벗어나면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증시 왜곡이 현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이슈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점이 있습니다. 
일단 12월 9일~10일 주말을 보내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장에 돌았습니다만, 며칠 뒤인 지난주 12월 12일(화)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다음날 증시에 올해 마지막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하는 물량이 쏟아졌고, 이후 일주일 동안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청와대발 뉴스가 이어지면서 시장 기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30분 언론매체들은 속보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 상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 일련의 주가지수 흐름을 살펴보다 보면 투자론에서 다루어지는 이벤트 효과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대략 열흘 사이에 매우 교과서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보도자료를 보면, ‘보도’는 10시 30분이지만, ‘배포’ 시간이 9시 50분이란 점도 필자의 눈에 유독 크게 보이더군요.
 
 
■ 증시 재료에 대한 기대와 소멸 : 지난주부터 증시에 만든 흔적
12월 10일 이후 코스닥 Small 지수에 새겨진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남긴 흔적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연말에 큰 이벤트가 된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에 대한 시장 기대가 사라진 12월이 되어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소식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위의 차트와 함께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대략 열흘 전인 12월 둘째 주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뉴스와 시장 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12월 11일과 12일에 중소형주(참고 KOSDAQ Small 지수)는 제법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2) 하지만, 12월 12일 늦은 오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 중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있지 않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 주 내내 스몰캡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흐름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이 시기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하였던 투자자들이 대부분 정리한 시기로 추정됩니다.
 
3) 그런데 지난 주말(12/16~17일)을 보내면서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뉴스 기사가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스몰캡들의 강세는 시장 외적 분위기와 함께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4) 그리고 오늘 12월 21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기재부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은 오전 9시 50분 그리고 엠바고 후 10시 30분에 보도하는 것으로 보도자료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때 이벤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지요. 대략 9시 30분부터 시장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등장하였고 뉴스가 보도된 10시 30분에는 증시가 환호한 것이 아니라 이벤트 효과가 종료되면서 대략 30분간 차익실현 매물이 순간적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호재로서의 생명력이 일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자 격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 하지만 긴 관점에서는 증시 호재
 
단기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라는 이벤트가 종료되었기에 단기 호재로서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은 긴 관점에서 증시에 은근한 호재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증시 왜곡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반기부터 연말 사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물량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연초에 다시 사들이다 보니 한국 증시가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약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소형주는 연례행사처럼 연말에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2013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되기 시작한 후 지난 10년간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시를 왜곡하는 변수가 사라졌기에 한국 주식시장은 조금이나마 효율적인 시장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의 덩치가 커질 것이기에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때 조금 더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일 때는 조막손 소액주주들만 있었기에 소액주주들의 발언이 들리지도 않았겠지만, 지금보다 5배는 커진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서는 거액 투자자가 크게 늘어 그들의 요구가 강해질 것입니다.
 
필자가 보았던 사례를 보자면, 2007년 어느 회사 주총 현장에서 당시 수십억 원을 그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가 주주 권리를 행사하면서 회사를 압박하였고 이후 배당 증액 등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 이후 큰 손 개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개별 주식들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벤트가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이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증시에 중장기적인 호재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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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의견

국장은 사기치려고 하거나 물려줄려고 하는거 아니가 ㅋ 국장한다카면 개미가 아니라 흑우지 ㅋㅋ
금투세나 철회해라 국회야...일반 개인투자자 돈 빨아가려고 작정했네
진정 개미를 위한다면 양도세가 아니라 거래세를 확근하게 내려라. 물론 부족세수는 양도세를 확근하게 올려야쥐..
초딩 정부냐.
배당정책의 변곡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발~~~~
미국주식 양도세도 완화 시켜주라 스버럴것
결국 있는것들의 주머니는 더욱 커지겠군. 이게 정말 시장에 도움이 되는건지. 개인이 이정도 굴리는 투자자가 과연 몆일까.,이젠 더이상 답이 안보인다. 없는것들의 상향방법이...
시장에 엄청도움 됩니다. 기형적인 법이었구요.
10억 이상 굴리는 투자자들 많음
재앙 지지지하는 좌파 무뇌아네.. 생각이 이리 짧아서리..ㅉㅉ
ㅡㅡ 이 사람은 대체 뭔가 싶다 뉴스나오면 기사좀 쓰지말고 단 한번이라도 뉴스전에 글 좀써라
아이구 이거지 아이구 디행이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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