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는 실패? 트레이더들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 3가지

By Ellen R. Wald

(2023년 5월 25일 작성된 영문 기사의 번역본)

• 원유시장 변화에 따라 주요7개국(G7) 가격상한제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 집행력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의 실효성이 약화되었다.
• 새로운 수입원과 세금 증가로 러시아산 원유 매출에 대한 가격상한제 영향이 제한적이다.

주요7개국(G7)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미 재무부는 최근 가격상한제가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책 설계자들은 서류상으로 가격상한제가 성공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원유시장은 시장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려는 가격상한제의 목표를 무력화시키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거쳤다.

가격상한제의 목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 첫째는 러시아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글로벌 유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를 충분히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은 G7의 해운, 무역, 보험 회사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가격 상한선 이하로 판매할 경우에만 제재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가격상한선은 2022년 12월에 배럴당 60달러로 설정되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판매되었고, 2022년 봄에는 140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격상한제의 영향

그러나 가격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2년 11월까지 러시아의 우랄혼합유는 배럴당 평균 57.49달러에 불과했다. 12월 중순에는 배럴당 48.69달러로 하락했다. 그러나 경제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브렌트유 평균 가격도 같은 기간에 배럴당 10달러가 떨어졌다.

G7은 가격상한제가 러시아 원유 가격을 낮췄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때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과 즉시 이어진 제재와 비교할 때만 그렇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과 비교하면 러시아 원유 가격을 낮추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실제로 에너지 및 청정 대기 연구 센터(Centre for Research on Energy and Clean Air)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 러시아산 원유 화물이 가격상한선을 초과하는 가격에 정기적으로 판매되는 등 가격상한제 정책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상한선 이하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실패의 원인으로 집행력 부족을 꼽았다.

러시아산 원유의 매출원

유럽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 이후,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해운 및 보험 업계를 구축해 원유를 운송하는 데 활용했다. 즉, 인도와 중국 같은 고객은 서구의 선박, 보험사 또는 무역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고 운송할 수 있었으며, 가격상한제를 완전히 피했다.

이는 러시아에 완전히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 준 것이다. 러시아가 이런 부수적인 서비스를 통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최근 원유 수출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해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원유 매출을 제한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가 덜하다.

결론

트레이더들은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현재 G7은 가격상한제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제재를 시행하거나 정책을 변경할 동기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더 엄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장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원유를 줄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유가는 상승할 수 있다.
2. 시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재 대상” 원유가 계속 시장 가격을 낮추면 OPEC은 감산으로 대응할 동기가 생길 수 있다.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은 최근 ‘투기꾼’들에게 다음 OPEC+ 회의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현재 트레이더들은 유가하락에 베팅하고 있으므로 6월 깜짝 감산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3. 러시아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러시아는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다가 정반대로 행동한 경우가 많다. 원유 생산에서도 그럴 수 있다. 러시아는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 줄이겠다고 했지만 원유 수출은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전년 대비 일일 120만 배럴 증가했다. 러시아가 밝혔듯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드루즈바 송유관(Druzhba Pipeline)을 통해 독일로 더 이상 원유를 운송하지 않고, 러시아 국내 정유공장 가동을 줄였기 때문에 높은 수출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러시아가 실제로 감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유가는 하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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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필자(Ellen R. Wald)는 글에서 언급된 증권에 대한 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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