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어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4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 관련한 여러 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금융시장 활성화에 대한 세제 개편안은 우리 주식투자자에게 직접적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2023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실질적인 주식 양도세) 도입을 2년 유예와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은 주식시장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고 증시 성격을 바꾸는 재료입니다.
금융시장 활성화에 대한 3가지 핵심 포인트
이번 세제 개편안에 나와 있는 금융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주식시장의 성격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중요한 안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개편안 중 주식시장에 큰 변수가 될 핵심 포인트를 중요도 순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정리 해 보았습니다.
첫째,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2년 유예
: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실질적 주식 양도세인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2년 유예(25년)
둘째, 대주주 기준 완화 100억 원 및 고액 주주로 명칭 변경
: 대주주 양도세 기준 금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2013년 이전으로 회귀)
: 지분율에 따른 대주주 기준 폐지 → 고액 주주로 명칭 변경
: 친족 합산 → 본인만 계산
셋째,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입니다.
: 2022년 0.23% → 2023년 0.20% → 25년 0.15%
(참고: 원래 예정은 23년 0.15%로 변경 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주식시장에 미칠 효과 1. 당장 올해 하반기 대규모 증시 이탈 예정 자금 STOP!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를 기재부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항의와 불만이 대단하였지요. 비록 실질적인 주식 양도세인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과정이 2013년부터 시작된 단계적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였다고는 하지만 당시 금융투자소득세 안은 2020년 주식시장을 구렁에서 건져낸 개인 투자자의 뒤통수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2020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능구렁이처럼 3억 원으로 재차 하향하려다 개인 투자자의 강한 저항으로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될 수 있었지요.
(※ 그 당시 국민청원 등으로 우리 애독자님들도 함께 저항하였었지요. 이젠 2년 전 추억이로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의견 수렴 후 수정 보완되어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까지만 주식 투자하고 2023년에는 투자금을 빼겠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가 그 중요한 분기점이었지요.
작년 연말에 있었던 필자의 103차 월간 정기 세미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 시행될 예정이기에 그 이전 개인 투자자의 탈출 매물 증가 가능성이 있고 22년 하반기에 증시에 매우 큰 수급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을 정도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올해 하반기 메가톤급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를 기재부에서 발표하였기에 올해 하반기 자금이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칫 2022년 하반기 증시 붕괴할 수 있었던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주식시장에 미칠 효과 2. 매년 하반기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사라진다
201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매년 연말이 다가오는 하반기가 되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얇은 코스닥과 스몰캡 종목들은 이유 불문하고 추풍낙엽처럼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매년 연말 반복되었다가 새해가 되면 다시 상승하는 사이클이 눈에 띄게 반복되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은근슬쩍 3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에 개인 투자자가 강하게 저항한 이유가 종목 당 10억 원에서도 후유증이 심각했는데 3억 원으로 낮출 경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산발적인 매물로 인하여 연말 폭락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비록 10억 원으로 기준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하반기 그리고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성격의 매물은 증시를 뒤흔들었지요. 결국 이는 주식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제도였다 할 것입니다.
(※ 증시 토크에서 매년 하반기 그리고 연말에 관련 주제를 다루는 것이 지겨울 정도로 너무도 매년 똑같이 반복되어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대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자체가 종목당 100억 원으로 기준 금액을 상향, 친족 합산이 아닌 본인만 계산하고, 지분율 기준을 없앤다면 하반기와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기 위한 매물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증시 성격 변화 가능성을 추론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 사라지면서 연말 하락/연초 상승효과가 약해진다.
둘, 대주주 기준이 지분율을 없애고 금액 100억 원으로 높이게 되면 개별종목에 특정 개인의 집중 투자가 발생하면서 개별종목 장세가 발생한 가능성이 커진다.
셋, 5월에 주식 팔고 11월에 다시 사는 ‘Sell in May And Go away’ 전략의 명분이 줄어든다.
종합: 올해 연말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게 되면 앞서 설명해 드린 바처럼 증시에 잠재적 부담이 사라지면서 연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외적인 금융 상황이 중요합니다만, 상승장이라면 마른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매물 또는 하락장이라면 설상가상처럼 엎친 데 덮친 격의 악성 매물이 등장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 것이지요.
즉, 올해 연말 기다리고 있었을 부담이 사라져 한숨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lovefund이성수 (유니인베스트먼트 대표, CIIA 및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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