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경고와 글로벌 법인세

IMF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연준이 깜짝 긴축에 나설 경우 신흥시장(EM)의 금리 상승과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 이코노미스트 Philipp Engler, Roberto Piazza, Galen Sher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담긴 분석편에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 보다 깊은 우려를 나타낼 경우 2013년 ‘긴축발작’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통화정책 서프라이즈”시 미국 금리가 1%p 오를 때마다 평균 EM 장기 금리는 3분의 1 퍼센트 포인트 상승하며, 신용 등급이 낮은 EM은 3분의 2 퍼센트 포인트 오른다고 설명했다.

EM에 대한 투심 악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 선제조건에 대한 연준의 가이던스를 예로 들었다.

IMF는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연준이 추가 가이던스를 제공한다면 유용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법인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시대의 일방주의를 끝내고 글로벌 무대에서 리더십과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주요국간 법인세율 조율을 제안했다.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춘계회의에 앞서 현지시간 월요일 옐런은 “미국 제일주의가 결코 미국 혼자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글로벌 리더십과 관여의 부족은 우리의 제도와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다자주의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먼저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해 각 국가마다 낮은 세율로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바닥까지 가는 경쟁”을 멈추기 위해 적정 수준의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는데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생각이다.

옐런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정부가 필수적 공공재 투자와 위기 대응을 위해 충분한 세수를 거둬들이고 또한 모든 국민이 정부 재원 마련에 있어서 공정한 몫을 부담하는 안정적 조세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경쟁력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2.25조 달러의 인프라 지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