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Fund 이성수 대표]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유지 : 증시에 미칠 영향 멀티 분석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을 위해 저의 칼럼과 SNS 계정을 통해 개인투자자분들의 저지 운동을 독려하였고 그 결과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반대를 위한 국민청원 20만 명이 넘었지요. 그리고 드디어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현행 유지를 어제(11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밝혔습니다.
개인투자자 모두의 뜻이 담긴 결과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유지가 되었지만 한편 일정 부분 영향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다각도에서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유지에 따른 영향을 분석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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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 유예 : 연말 급매물 출회를 저지하였다

올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3억 원으로 하향되었을 경우 잠재적 연말 매물은 최소 10조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뿐만 아니라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라는 꼬리표(tag)를 불편해하는 투자자들의 물량이 쏟아질 것이기 자명하였지요.
작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에서 2조 원의 회피 물량이 나온 것으로 분석됐던 가운데 3조 원으로 하향 시에는 10조 원은 쉽게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3월 외국인이 투매한 물량이 10조 원 수준입니다)

특히나 본인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인 줄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뒤늦게 연말이 되어 매도하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될 때보다 더 가혹하고 연말 끝까지 증시에 부담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 물량들은 대형주의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개인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스몰캡과 코스닥 종목에 처참한 하락을 만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작기에 1억 원의 매물만 쏟아져도 하한가 갈 스몰캡 허다하지요.

학술적으로는 연말 하락 후 새해 1월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후 재매수로 인해 증시가 제자리로 돌아가니 별문제 없다고 남 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큰 손실을 경험하고 손실을 확정지을 것이고, 20·30세대 중 공격적으로 빚투 한 개인투자자는 연말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증시는 유유히 제자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만약 대주주 양도세 기준 3억 원 하향을 강행하였다면 그야말로 개인투자자 집단 학살이 벌어지고 2021년 증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유유히 제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시에 상처 입고 염증을 느낀 투자자들은 증시에서 자금을 빼서...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아파트 시장을 묻지 마 폭등시켰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대주주 양도세를 막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은 여론을 일으키며 국민청원 20만 명을 돌파시킨 것을 넘어 이후 정치권을 압박하여 개인투자자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개인의 힘과 함께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이 유예되면서 앞서 기술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멈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기다릴까요?


ㅇ 대주주 양도세 회피 : 9월 중순부터 시작되었고 이 물량은 다시 증시로 온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9월 중순 이 문제가 수면위로 쑥! 올라왔을 때부터 시장에 출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인투자자의 매수가 순매수로 매달 기록되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중 종목당 3억 원 이상 평가금액을 가진 투자자 중에는 "미리" 시장에서 탈출한 분들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10월 들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났지요. 10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기재부는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는 깐깐한 자세였으니 말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대상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물량을 정리하고, 기재부의 강한 스탠스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 중 상당수가 헤지 차원에서 매물을 증시에 출회하면서 10월 증시 특히 10월 마지막 주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미수거래 마진콜과 강제청산도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을 강행했을 경우의 전초전이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번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 유지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시그널은 시장에 큰 의미를 던지게 됩니다.

- 대주주 양도세 회피 자금이 내년 초가 아닌 11월부터 회귀하게 되는 신호탄
-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설 뻔한 유동성의 물살을 다시 돌리는 계기
- 연말 스몰캡의 폭락과 이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몰살을 피했다.


ㅇ 그래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 연말 부담 아닐까?

작년 연말 기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종목당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졌고 그 이전 2년마다 레벨다운되어왔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 부담은 살아있지 않을까 노파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듯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13년 연말부터 2년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레벨 다운되어왔습니다.
시행 첫해 코스피 50억/코스닥 40억 원으로 하향될 때 연말 증시 시끌시끌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5년 연말 코스피 25억 원/코스닥 20억 원으로 하향 시에도 시끌시끌하였지요.


그 후 2년 뒤인 2017년 연말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 15억 원으로 하향될 때에도 시끄러웠고
그 뒤 2년 후 2019년 연말 10억 원으로 하향될 때도 마찬가지로 요란하였습니다.

그 2년마다 연말이 되면 혹은 하반기 전체로 보자면 스몰캡은 코스피 시장대비 매우 부진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시기는 어떠했을까요? 2014년, 2016년, 2018년 말이지요.

위의 표는 2013년 이후 2019년까지 매 12월 코스피 지수 대비 소형업종지수와 코스닥지수의 상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마다 12월 소형업종지수의 코스피 지수대비 약세가 점점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간영역은 뭔가 생뚱맞습니다. 당연히 연말 주저 앉아야 하는데 아닙니다.

그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레벨 다운된 이후 2차연도에는 투자자들이 미리 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였기에 굳이 연말에 투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올해 연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이 유지되면서 2019년 연말 이후 레벨 다운된 후 2차연도 입니다.

앞서 9월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쏟아지기 시작하였단 점은 2014년, 2016년, 2018년처럼 미리 회피한 투자자가 많기에 정작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연말에 부담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2020년 연말,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은 증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개인 자금이 들어올 명분만 더 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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