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Fund 이성수 대표] 개인이 시장 중심에 서니, 주식시장 정책도 개인 중심(공매도금지 등)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3월 팬데믹 쇼크부터 따져보면 총 1년의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개인투자자의 환호성이 오늘 주식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고 필자는 최근 일련의 주식시장에 대한 정책들을 곰곰이 되곺아보았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확실히 개인투자자를 신경 쓰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중심에 서니, 증시 정책들 또한 과거와 달리 개인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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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 개인은 그저 천덕꾸러기 취급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언제나 천덕꾸러기 취급받아왔습니다. 분명 전체 주주 수의 90% 이상이 개인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주식시장과 금융 관련 정책은 기관과 외국인이 중심에 있었고 개인투자자는 그저 망나니 자식 대하듯 하였지요.

공매도 금지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완화를 보더라도 이전에는 금융위든 기재부든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에 주식 양도세에 대한 법안을 여당/야당에서 모두 국회에 각각 상정할 때도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갔지요.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의견은 잘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개인투자자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도 지나가는 사람이 떠드는가 보다 하는 분위기로 정책 당국은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시장을 향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마치 콘크리트 벽에 말하는 것처럼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개인투자자의 발언권과 주장은 그저 무시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런 답답함을 집에서 이야기하면?
"주식 투자하는 도박꾼"으로 사회적으로 매도되었던 것이 작년까지의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ㅇ 2020년, 개인이 중심에 들어오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과거 21세기 이전(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투신이 증시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증시를 부 양하시키기 위해 투신의 존재는 과거에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관들 또한 증시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지요.

현재 투신의 자금원이라 할 수 있는 국내주식형펀드의 설정원본은 45조원입니다.
그런데말입니다. 올해 개인투자자가 매수한 국내주식 규모만 50조원에 육박합니다. 기존 보유분 말고 신규매수한 규모만 말이죠.

그렇게 매수하고도 돈이 남아서 고객 예탁금이 52조 원을 넘었고 증권사 CMA 계좌에는 언제든지 증시에 투입할 수 있는 개인 자금 52조 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쳐서 100조 원이 넘는군요.

이런 분위기 속에 과거보다 개인투자자들의 집단 여론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금융투자소득에 (주식양도세)에서 개인의 여론은 강한 힘을 발휘했지요.
금융투자소득에(주식양도세) 안이 기재부에서 나왔을 때 일었던 개인투자자의 분노와 여론 기억하실 것입니다. 뻣뻣하기가 고래 힘줄보다도 센 기재부는 결국 자신들의 안 중 많은 부분을 개인투자자의 요구에 맞추었고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기재부에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바로 어제 결정된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입니다.
공매도 금지가 빨리 재개되기를 희망하는 쪽은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매수-공매도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투자론의 효율적 시장을 공매도가 만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그 자체가 시장을 지배하며 증시에 부담을 주었던 부분이 간과되었지요. 대표적인 사례로 매수-공매도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한국형 헤지펀드 규모가 2011년 2천억 원대에서 2015년 3조4천억 원 2019년 34조 원에 이를 정도로 4년에 10배씩 성장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매도포지션도 증가하였고 증시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 스몰캡(중소형주)의 상대적 부진 원인에는 매도포지션 증가가 큰 이유였습니다.
대형주는 매도포지션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데로 버티고 숏커버도 발생하면 통통 튀어 오를 수 있지만 소형주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도포지션이 들어와 추세가 무너지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만약 작년이었다면 공매도는 9월에 그냥 재개되었을 것입니다만, 개인이 주도하는 증시의 여론은 "공매도"를 원치 않았지요. 그 결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과 향후 제도 개선을 결정한 것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당연히 스몰캡 주가에는 매우 긍정적이지요.

세 번째 사례는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기준 하향에 대한 미루는 태도

2014년부터 시작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종목당 3억 원으로 하향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시장에 부담 요인일 수밖에 없지요. 특히 스몰캡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 대폭락을 만들 수도 있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소득세 2023년 시행과 맞물리면서 기준 하향 필요성 자체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여론이 어마어마하지요.
만약 올해 이전처럼 개인의 존재가 미미하였다면 그냥 3억 원 하향되고 연말에 스몰캡 대폭락이 발생했겠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3억 원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 기재부의 뻣뻣한 자세가 변수로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개인의 의견에 반응한다는 점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물론 10월에 최종 결정한다 하니 우리 개인투자자의 여론전은 더 강해져야겠지요?


ㅇ 그 외에도 많은 것을 바꾸는 개인 중심의 시장 문화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개인 중심의 시장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에 대한 판매사의 100% 배상 안 결정, 신용융자 금리 합리화 방안 등 또한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중심에 서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전 같으면 개인투자자의 존재보다는 기관의 의견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 상장회사들의 주주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뀔 것입니다.
올해 개인투자자 수가 최대 1천만 명은 되었을 것으로 필자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 작년 연말 12월 결산법인 주주 수 619만 명에 동학 개미 운동 증가 분위기 감안)
주주 발언이나 요구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회사 직원들을 주총 현장 중요 라인에 배치하여 기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문화에서는 점점 사라져 갈 것이고 개인투자자의 연합체의 목소리가 커져 배당증액과 주주 우선 정책들이 단계적으로 증가해 갈 것입니다.
이는 또 한편으로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절대 수 증가로 이어져 대주주의 전횡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기업의 이익증가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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