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에 찬물을 끼얹은 상장주식 과세부과 소식

개인투자자가 증시를 주도하는 국면에서 나온 세금 부과 소식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의 폭탄 매물 출회에도 우리 증시는 스마트 개미투자자들의 등장으로 글로벌증시 중 상위권에 랭크 중이다. 코로나 2차감염,미국과 유럽,중국간의 무역갈등 및 북한의 도발 등 각종 노이즈에도 글로벌 주요국들의 부양책에 따른 경기재개 기대감과 역대급 유동성의 주식시장 유입으로 글로벌증시 대비 견조함을 유지 중이다. 늦은 감은 있었지만 공매도 6개월 금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었고 인터넷의 발달이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으로 이어지며 6월에도 시장을 지지한 동력은 개인투자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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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25일에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고 골자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원 넘는 차익을 남기면 소액 투자자라고 해도 양도소득세(3억 이하 20%, 3억 초과 25%)를 물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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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는 경제주권을 되찾는 행위
금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안 발표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이중과세’나 ‘국민재테크로써의 사다리 파괴 지적’을 넘어 모험자본 성격의 주식시장 본질에 대한 인식과 현 시점에서 금융자산 세제 선진화가 선행되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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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쫓아가려는 금융선진국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10년동안 약4배가 상승하며 코로나19에도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 중이다. 반면 한국 코스피 지수는 2007년에 환호하던 2,000P 수준에서 제자리를 멤 돌고 있다. 코로나19는 또다른 위기지만 항상 저평가 받는 우리 증시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제 막 살아난 불씨를 살려야 하는 시점이고 부동산 자산의 급격한 상승이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제한적이며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최근 증시를 향하는 머니무브의 물줄기를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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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대만이 양도소득세 과세 확정 후 40%이상의 주가폭락을 경험하고 철회했던 사례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해 세계를 놀라게 한 ‘화폐전쟁’의 저자이자 중국 최고의 국제금융학자 쑹훙빈은 21세기 세계경제를 지배할 결정권은 ‘핵무기’가 아닌 ‘화폐’라고 주장하며 주권국가의 영역을 영토,영해,영공 등 3차원적인 물리적 공간 외에 금융을 추가하며 ‘금융 하이프론티어’ 개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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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모처럼 우리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동학개미혁명군’들에 대한 배려와 ‘모험자본’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금융시장’으로 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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