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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에 찬물을 끼얹은 상장주식 과세부과 소식

부터 이머니 eMoney주식 시장2020년 06월 29일 13:40
kr.investing.com/analysis/article-200432580
동학개미에 찬물을 끼얹은 상장주식 과세부과 소식
부터 이머니 eMoney   |  2020년 06월 29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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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증시를 주도하는 국면에서 나온 세금 부과 소식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의 폭탄 매물 출회에도 우리 증시는 스마트 개미투자자들의 등장으로 글로벌증시 중 상위권에 랭크 중이다. 코로나 2차감염,미국과 유럽,중국간의 무역갈등 및 북한의 도발 등 각종 노이즈에도 글로벌 주요국들의 부양책에 따른 경기재개 기대감과 역대급 유동성의 주식시장 유입으로 글로벌증시 대비 견조함을 유지 중이다. 늦은 감은 있었지만 공매도 6개월 금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었고 인터넷의 발달이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으로 이어지며 6월에도 시장을 지지한 동력은 개인투자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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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25일에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고 골자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원 넘는 차익을 남기면 소액 투자자라고 해도 양도소득세(3억 이하 20%, 3억 초과 25%)를 물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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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체계 변화
금융세제 체계 변화


주식 매수는 경제주권을 되찾는 행위
금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안 발표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이중과세’나 ‘국민재테크로써의 사다리 파괴 지적’을 넘어 모험자본 성격의 주식시장 본질에 대한 인식과 현 시점에서 금융자산 세제 선진화가 선행되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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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쫓아가려는 금융선진국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10년동안 약4배가 상승하며 코로나19에도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 중이다. 반면 한국 코스피 지수는 2007년에 환호하던 2,000P 수준에서 제자리를 멤 돌고 있다. 코로나19는 또다른 위기지만 항상 저평가 받는 우리 증시가 환골탈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제 막 살아난 불씨를 살려야 하는 시점이고 부동산 자산의 급격한 상승이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제한적이며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최근 증시를 향하는 머니무브의 물줄기를 유지시켜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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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대만이 양도소득세 과세 확정 후 40%이상의 주가폭락을 경험하고 철회했던 사례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언해 세계를 놀라게 한 ‘화폐전쟁’의 저자이자 중국 최고의 국제금융학자 쑹훙빈은 21세기 세계경제를 지배할 결정권은 ‘핵무기’가 아닌 ‘화폐’라고 주장하며 주권국가의 영역을 영토,영해,영공 등 3차원적인 물리적 공간 외에 금융을 추가하며 ‘금융 하이프론티어’ 개념을 제시했다.

▶ 2020년 시장 주도주 TOP-PICK 10종목 (무료확인)

지금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모처럼 우리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동학개미혁명군’들에 대한 배려와 ‘모험자본’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 ‘금융시장’으로 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하는 것이 먼저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치 및 내용의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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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58)
Jong Wook Lee
Jong Wook Lee 2020년 07월 02일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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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항상 사각 지대가 있다궁금하면 500원
최 규정
최 규정 2020년 07월 02일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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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면서 종부세 불만하는 꼴이라니
YG Y
YG Y 2020년 07월 01일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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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세수확보 빡고수 인정합니다
남희 권
남희 권 2020년 07월 01일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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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잃으면 나라에서 보태주나??그것도 아니면서 양도세걷는건 좀 아니지 싶다..,,
동욱 남
investopia 2020년 07월 01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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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댠 건전한 미국 시장에 투자 햔렵니다.걍~
m in
m in 2020년 07월 01일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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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THE MOON
신하 황
신하 황 2020년 07월 01일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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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되면 이런뻘생각을 많이하는군??
Dugsu Shin
Dugsu Shin 2020년 07월 01일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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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질을 해요. 미국은 올해 주식투자 세금 10% 낮추는 것을 9월에 논의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꺼꾸로 가네. 이시기에 또.
마을 봉하
마을 봉하 2020년 07월 01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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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민주당 15년 지지자였는데 돌아섰다
이슬 참
이슬 참 2020년 07월 01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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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돌아서 보니 찍을 사람으로 누가 보이던가요?
cc c
cc c 2020년 07월 01일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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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혜택. 자국민보다 중꿔 우선. 주식 혜택. 북괴뢰 우선. 이미 중꿔에 부동산 길 열어주고 기업 정보 주고 국민정보들도 넘겼고. 한국에 세계제일큰 차이나타운 두곳에. 수도권 수십곳에 생기는 차이나타운. 혜택은 넘치니.. 북한에게도 부동산 열어주고 주식 열어주려면 또 자국민.털어야지. 그게 마오이즘 찬양 여시재 회원들이 할일이지.
kim jane
kim jane 2020년 07월 01일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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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5%일지라도 외국인과 기관한테는 부과안하면서 개미한테만 부과하는게 문제. 거래세 감면은 기관 외국인 해당이면서! 양도소득세는 왜 개미만 냄?? 이 점이 불쾌하다는 것!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문제가 많음.
gughyung Lee
gughyung Lee 2020년 07월 01일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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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에게는 상관없는데 왜 불란을 일으키냐 2천까지는 비과세 거래세 감면이니 개미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러 세금감면
졸귀 노루
졸귀 노루 2020년 07월 01일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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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다들 연 2천버나봐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이늘어난건데
성진 유
성진 유 2020년 07월 01일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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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2천이겟냐 게속줄이겟지
YG Y
YG Y 2020년 07월 01일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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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은 이탈하고 지금 2000만원에서 계속 낮추겠지..
이슬 참
이슬 참 2020년 07월 01일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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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개미만 있는게 아니잖소... 큰손들 떠나고 참 좋은 시장 되겠소. ㅉㅉㅉ
Jaewook Chung
Jaewook Chung 2020년 06월 30일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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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돈 나올만한 데는 전부 털어 먹는게 이 정부임. 종국엔 부가세도 20%로 인상할 거임.
청산 친일
청산 친일 2020년 06월 30일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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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단위로 주식하면서 개미인척하지멀고 세금 존나 내라 ㅋㅋㅋㅋ 어딜 쌍 개미인척이야~ 5천만원이하 투자하고 연수익 40프로 2년이상 꾸준히 내야 세금냘까 말까한 법이다 그게 개미가 달성하기 쉬운줄아나 ㅋㅋㅋ 주식 전체 조세연구결과 5프로도 안되 !! 공먀도 톡방찌라시 쓰레기들 작전뛰고 개수작 한탕하는 세끼들 조지는 법인데 안좋아 할수가 없지~~
영란 배
영란 배 2020년 06월 30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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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란 말좀 쓰지맙시다
Zed B
Zed B 2020년 06월 30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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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쓴글인줄 이머니네
f lex
f lex 2020년 06월 30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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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지나가다 웃겨서 댓글 남깁니다
백수 만
백수 만 2020년 06월 30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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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에 세금때리면 손실엔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강도가 따로 없네~
상숙 유
상숙 유 2020년 06월 30일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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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자기들이 상위 5프로에 드는 주식고수인것 마냥 흥분하시네요.금융소득으로 연 2천 ㆍ3억씩 순수익 보려면 엄청난 고수들인데??선진국들도 세금 다 물리고있고 우리는 이제 개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 대열이지.부동산이고 주식이고 금융이고상위3프로 5프로 인자들이 우리나라 세금 거의다 냅니다가만보면 그런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흥분함 ㅋㅋㅋ글고, 완전 불로소득개념인데내야지 무슨 도둑심보인지 ㅉㅉ
이전 답글 보기 (7)
cc c
cc c 2020년 06월 30일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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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 ㅉ.. 왜 세금 물리는지.. 이유는 알고 말하나? 한국 부동산 국민보다 중꿔 조선족 한테 혜택 가는 건 알고나 있는지. 북한에게 주식 부동산 개방한다 했으니. 또 자국민.털어야지.. 국민정보도 중꿔에 상납하고 기업정보고 중꿔에 상납했으니 말야. 그리고 지들이 먼저 해쳐먹고 국민들 부자되는거 싫어해. 집가지고 자산 늘어날수록 니재산 지키고 싶어지지 않겠냐? 아님. 세금 65% 내고 싶냐? 부를 가지지 말라는 거다. 이 정부가 뭘 원하는지는 코찌질이도 알아.
Jae KKU
Jae KKU 2020년 06월 30일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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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숙님 키보드 압수
상규 이
상규 이 2020년 06월 30일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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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숙이는 장기투자가 뭔지 모르누?
KOR USA
KOR USA 2020년 06월 30일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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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공감합니다.
KOR USA
KOR USA 2020년 06월 30일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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믓지니 나 격하게 공감합니다
Jeyoung Moon
Jeyoung Moon 2020년 06월 30일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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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법안 통과되어도 시행될지 안될지는 그리고 시행되어도 과연 안착할수나 있을지. 한국의 시장입지를 보면 딱 대만꼴 날거 같은데. 시행하려고 해도 시장침체에 거래대금 감소등으로 시행유예 몇년으로 버텨보다 결국 철회할 가능성도 농후함. 이미 파생시장도 규제+세금으로 한번 말아먹었는데 현물자본시장은 파생시장 말아먹는 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라. 어찌되었든 이중과세 내면서까지 큰 손들이 한국에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음. 2천만원안으로 번다고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고 보이고 주식하는데 세금안내고 있었냐 하는 사람들은 주식도 안하는 사람들같은데 인베스팅닷컴에는 왜 오는지도 몰겠고. 이미 한국에서 주식하려면 세계최고수준의 거래세금을 거래때마다 내야하고, 당장 내년부터 3억원이상이면 이중과세로 양도세까지 내야함. 그리고 배당세금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종합과세 대상까지.
정호 임
정호 임 2020년 06월 30일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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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까지 못 해본거죠. 혜안있는 댓글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현호 김
현호 김 2020년 06월 30일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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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면 그건 보전해주나? 혜택주나? 기관이나 외국인은 세금 제대로 물리고 있나? 왜 그건 2중 과세냐?
광식 박
광식 박 2020년 06월 30일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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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라면 낸다.그런데 기관하고 외인도 똑같이 받아라.나보다 기관 외인이 더내면 된다.쓰불 누구는 안받고 개미만 호9취급이네
드림 구
드림 구 2020년 06월 30일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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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는 국민들 투자하면세금폭탄이고 아무 투자하지말고 복지지원이나 받고 살아가자
liarang jung
liarang jung 2020년 06월 30일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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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내도 좋으니 매년 2천만 벌었으면.. 거래세가 더 아깝다.. ㅠㅠ
t k
t k 2020년 06월 30일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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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쟁이는 숏에 베팅~
JIN Mr
JIN Mr 2020년 06월 29일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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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번정부는 역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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